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서울시‧SH공사 선지급 후 정산 방안 내놨지만 청년들 목소리 외면, 사과에 소극적인 태도 지적

이소라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 사회주택과 청년안심주택에서 잇따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SH공사가 뒤늦게 ‘선지급 후 정산’ 방안을 내놨으나 시의회에서는 관리·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사회주택·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서울시 브랜드를 믿고 입주한 피해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했으나 서울시는 최소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에게 “6월 말 서소문 청사에서 입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팀장도 참석하지 않고 주무관만 보냈다”며 “청년들이 절규하는 현장에서 최소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최 실장은 “실무 TF를 꾸려 대책을 모색했지만 배임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2019년에도 같은 문제가 터졌고, 서울시는 이미 보증금 반환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구체적인 예방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실장은 “매입 확약 절차와 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그런 절차적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결국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일축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도 답변대에 섰다. 이 의원은 “2017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SH가 그 역할을 맡았지만, 모니터링 결과가 낮게 나온 사업장에 대한 관리 대책은 없었다. SH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몰아붙였다. 황 사장은 “문제가 예견됐지만 권고 조치에 그쳤다. 앞으로는 부실 사업장은 매입해 직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동안 시와 SH가 서로 미루기만 하다가 갑자기 ‘선지급 후 정산’ 방안을 내놓았다. 자문 결과도 없이 결정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파고들었다. 황 사장은 “사회주택을 직영할 수 있다는 시의 방침이 확인돼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된 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임기 초부터 사실상 접는 방침을 정했다”며 “SH가 직접 관리하면 될 일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번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한동안 머뭇거리며 “법적으로 사과하려면 고의나 과실,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이 “청년 임차인들은 서울시 브랜드를 믿고 입주했다. 시장으로서 최소한 ‘송구하다’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오 시장은 짧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현장에서 사과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소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보증금 문제로 신혼부부가 임신을 중단했다, 해외 취업 준비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등 절박한 사연이 쏟아졌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