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오 의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도시환경 훼손”... 남해석 의원 “소각제로가게, 실효성과 행정적 문제”... 이상원 의원 “지속 가능한 봉제산업 발전 기반 마련해야”

강동오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21일 마포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동오(용강·신수), 남해석(대흥·염리), 이상원(공덕) 의원이 지역 현안과 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각각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 문제, 소각제로가게 사업의 실효성 문제, 마포 봉제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강동오 의원은 도심 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로 공공질서와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홍보나 인사말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 표현까지 있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강 의원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도시 경관 훼손, ▲교통과 보행 안전 위협, ▲재활용 어려움으로 인한 환경 오염, ▲혐오와 갈등 조장, ▲일반 게시물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 자치구의 해결 사례를 들며 ▲정당의 자정 노력, ▲자치구와 정당의 협약 체계 구축, ▲AI 분석 관리 시스템 도입, ▲디지털 채널 활성화로 구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라는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도시환경 사이에서 지혜롭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라며 “마포구가 앞장서서 균형점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석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이어 남해석 의원은 마포구 ‘소각제로가게 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포구의 주요 환경정책인 소각제로가게 사업의 쓰레기 감량 효과와 운영 실적을 볼 때, 정책 효율성 검증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소각제로가게는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설치·운영 중인 곳은 14개소에 불과하며 구민 이용률 또한 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주민 인식 부족, ▲핵심 장비인 캔·패트병 압착 파쇄기 미설치, ▲인력 미배치 및 CCTV 설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소각제로 가게가 지난 2014년 ‘재활용정거장 사업’에서 보여주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전처를 그대로 밟고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소각제로가게가) 당초 사업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의 의도는 아집”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쓰레기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만리재 일대의 봉제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한때 서울 서북권의 봉제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었지만 인력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만리재 일대 봉제촌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마포구 소재 4인 이하 업체 봉제가 82.4%에 달해 규모가 영세하고, 종사자 중 40대가 12.1%, 50대가 52.7%, 60대 이상이 30.8%로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하다(2023년). 마포구가 봉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봉제 원단 배출 전용 봉투 배부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봉제 업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봉제 업체가 밀집된 타 자치구들의 정책을 참고한 조례 및 지원사업 마련, ▲숙련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 ▲기술 전수 및 청년 인력 유입 방안 연구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봉제산업은 봉제사의 창의력과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K-패션’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며, “K-패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봉제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