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개 학교 사설 컨설팅 의존·서울도 8개교 확인… 지원 체계 미흡 지적

채수지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4일(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공교육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사교육 의존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사설 컨설팅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전국 193개 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해 사설 컨설팅 업체를 활용했고, 총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서울에서도 8개 학교가 사설 컨설팅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학교가 사실상 세금으로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채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고교학점제 전략 컨설팅’ 시장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담 프로그램은 1회 약 18만 원, 패키지 프로그램은 200만 원 이상이며, 지역에 따라 컨설팅 단가도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격차 심화 우려가 제기되었다.

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장에서는 ‘학생 맞춤형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진로·학업 설계 지원 체계 강화와 진로상담 인력 확충, 지역 간 지원 불균형 완화 등을 포함한 구체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진학·진로 컨설팅 교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채 의원은 “인력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한 현실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