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가격보다 공익 중심의 발주체계 필요” ...“장애인 콜택시, 행정보다 시민 편의가 먼저”

경기문 의원(왼쪽).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잔디관리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 △장애인 콜택시 이용 병원 확대,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과 고용 안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 의원은 월드컵경기장 잔디 유지보수 관련 입찰이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낙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입찰 가격만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한 공익 중심의 발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장기 위탁함으로써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서울시도 단순히 ‘가장 싼 업체’보다는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선정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영 이사장은 “국내에 관련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가 두 곳뿐이며, 그중에서도 영진조경이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 공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정 병원이 너무 적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조차 지정 병원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다”라며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병원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제도는 행정 편의보다 고객 중심 서비스로 전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병원 지정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영 이사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지정 병원 확대를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경 의원은 공단의 공용주차장 무인정산기 도입 등 첨단기술 적용에 따른 인력 감축 현황을 질의하며, “기술 효율화를 추진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자율주행, AI 기반 예측장비 등 차세대 기술 도입 시에도 공공성·안정성·고용안정의 3대 원칙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영 이사장은 “기술 도입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 감축 규모와 절감효과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경기문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사업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효율성과 공익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이 진정한 행정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