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 발간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 표지. 사진=최종현학술원

AI(인공지능)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전력 확보 경쟁에 나섰다. 미국은 300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고, 러시아·중국은 핵연료·원전 공급망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은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 집필엔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원자력산업학과 석학교수,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 남명렬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 연구교수,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박노벽 전 주러시아대사,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최일 잠수함연구소장,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신동익 전 주오스트리아대사 등이 참여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원전, SMR,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라며 “한미 공조 확대와 국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 한국은 동맹과 비확산 체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포럼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을 ▲AI 기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 ▲글로벌 원전 시장 재편과 한국의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의 전략적 활용 ▲핵연료주기 협력의 지정학적 의미와 정책적 선택지 세 축으로 정리했다.

안보 이슈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해, 보고서는 기술·재정 요건뿐 아니라 비확산·외교적 부담과 향후 전략적 함의를 입체적으로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300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선언한 배경으로 AI 시대의 최대 병목인 전력 공급 문제를 지목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전력 인프라 전면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미중 간 전력설비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발전·송전·배전 등 전력 장치 산업 전반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한국의 원전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이 이미 글로벌 표준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UAE 바라카 3·4호기와 새울 1·2호기만이 예산과 공정을 모두 지킨 유일한 프로젝트”라며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성과를 낸 것은 APR1400의 설계·건설·운영 능력이 국제적으로 검증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을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닌 전략적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협력의 핵심 축을 ▲핵연료주기 ▲대형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및 운영·유지보수(O&M)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 세 분야로 구분하며, 이 영역에서 구조적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확보를 단기·중장기 국가전략의 최우선순위로 규정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HALEU 생산시설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해 기술·산업 협력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미 규제기관 간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규제 표준화와 승인 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