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硏·대한상의·KDI 내년 전망 ‘흐림’… 국토부, 내년 예산 크게 늘려

국내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62조8000억원을 편성,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건설경기 부진의 골이 깊다.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높은 공사 원가와 인건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미분양 증가가 건설경기 악화를 더욱 부채질한다.

올해 들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폐업 규모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월 10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총 610개, 전문건설사는 2626개다.

내년이라고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해, 민생회복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본격적인 반등까진 시간 더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마련한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2026년에는 약 2% 수준의 제한적 회복이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2026년에는 전 고점 회복 흐름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은 회복세를 보이나 지방은 수요 위축으로 정체 흐름이 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건설시장 여건은 일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인이 더 크게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공사비 안정, 이익지표 개선 등 우호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착공 감소 등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과 지역 건설경기 양극화,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한다는 설명이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또 “올해 건설투자는 약 9.0% 감소한 264조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올해 7% 감소 후 내년에는 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종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하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건설산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강화 등 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저성장 국면에서 양적 성장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전환(DX)이나 포트폴리오 다각화, 신산업·서비스 확대 등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내년도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15일 내놓은 ‘2026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에 따르면, 건설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고금리 지속으로 사업성 악화, PF 대출 심사 강화, 안전·노동 규제 강화에 따른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이 민간수주 상승 폭을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로 인한 공공 토목 건설 수주 회복으로 올해보다 업황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월 8일 펴낸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에 따르면 건설투자 전반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10월 평균 기준 건축 부문은 14.9%, 토목 부문은 11.9%로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또 건축 수주는 개선되고 있으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건설투자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규모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8조2000억원 대비 8%(4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며,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이 편성돼,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먼저, 철도망 구축을 위해선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도로건설 예산으로는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사업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도 1조원이 책정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4950억원)도 추진한다.

주거 안정 예산도 대거 투입한다. 공적 주택 19만4000호 공급을 위해 22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도 10곳에 76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나 공공정비 지원(이차보전 30억원·시행비 88억원)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7500호 매입 예산 1조2000억원을 책정했고,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이나 법률상담 등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72억원도 편성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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