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 검증 강화하는 제도 개선 공식 제안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구자민 의원. 사진=관악구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은 30일 열린 제31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규칙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의원의 국외출장과 해외연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의정활동이지만, 제도와 절차가 허술해 반복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일부 의원 개인의 일탈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항공료 과다 집행, 외유성 일정, 출장 목적과 무관한 지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회를 향한 근조화환 시위와 관련해서도 “지방의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구자민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아능로 ▲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초청 및 협조 공문 의무화 ▲ 출장 계획 사전 심사 강화 ▲ 출장 계획서 공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 검증 ▲ 의회 직원 동행 관행 금지 ▲ 기준 위반 시 국외출장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이미 관악구의회는 2025년 국외출자 예산을 전액 반납했다”며 “지방의원은 예산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구자민 의원은 “지방의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을 바꾸는 일은 우리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저 역시 그 기준에서 예외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국외출장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