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를 통해 매물 증가하도록...보유세 인상은 고령 가구 세후 소득 즐여 그 부담이 매매가와 임대료 상으로 전가... 강남구 주택 공급만이 살길

서울 강남구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전인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인수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거래는 줄었지만 부담은 줄지 않았다. 전세와 월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월세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임차해서 살기도 더 어려워졌다”며 이것이 과연 안정된 시장이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정부에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기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보다는 인하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를 유지하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인상은, 겉으론 집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 가구의 세후 소득을 줄여,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고 현실에서는, 그 부담이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어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무주택 세입자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만이 정답이다.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이다.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제시하고 앞장서야 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