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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이자율 25→20%로 낮춰야"…김한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이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내리고 위반 시 벌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7월 12일 대표로 발의했다.최고 이자율은 1962년 당시 연 20%였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2007년 40%, 2011년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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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대출 시 연대보증 요구 금지해야"…정동영, 은행법 개정안…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중소기업 창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요구받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발의 했다.현재 은행들은 법인 사업자의 대출 조건으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이 파산하면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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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영업자 중간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해 법적 안전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지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 했다.고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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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통신업에 무제한 연장 근로 금지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돼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운수업과 통신업에서 무제한 연장 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운수업과 통신업은 '근로시간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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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후폭풍] 눈물과 한숨의 면세점·항공업계…책임은 누가?
(CNB저널 = 김유림 기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면세점 업계와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보복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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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익률이냐, 사회적 투자냐…‘동전의 양면’ 국민연금
(CNB저널 = 도기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렸지만, 대기업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국민연금의 가치도 상승됐지만 ‘재벌의 거수기’라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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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문재인 정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향배는
(CNB저널 = 이성호 기자)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동기대비 11.1% 늘어난 1359조7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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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新소비 트렌드 ‘욜로’ 공략 백태
(CNB저널 = 김유림 기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기 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족’이 유행을 넘어서 소비 트렌드를 재편하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유통업계부터 호텔, 금융권까지 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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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충격 ②] 넷플릭스가 韓감독-JTBC-CJ와 손잡는데, 국내…
'옥자' 때문에 전 세계 영화계는 물론 한국 문화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영화에 5000만 달러(약 576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가 자사 콘텐츠를 온라인과 극장에서 동시에 공개하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각국의 극장 사업자들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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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시행하면 골목 대리점 죽는다"…KMDA, 반대 입장 내놔
전국 휴대폰 대리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는 골목 대리점 상권을 죽이는 일"이라며 단말기 자급제에 반대했다.협회가 단말기 자급제 반대에 목소리를 높인 발단은 지난달 23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사내 방송을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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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채무탕감 세미나…"도덕적 해이? 장기채권 소각은 사람 살리기 위…
안 갚아도 되는 빚더미로 휘청거리는 채무자를 살리기 위해 '죽은 빚문서'를 없애야 한다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과 같은 당 국회의원 2명이 경제 능력을 상실한 장기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채무 탕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7월 1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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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원주전시장 오픈…강원지역 최초 토요타 전시장
토요타 코리아가 12일 강원지역 최초로 원주에 전시장을 공식 오픈하며, 본격적으로 강원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토요타의 스물한 번 째 전시장인 토요타 원주는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해 남원주 IC, 박경리 문학공원, 원주 종합 운동장 등 원주시민들의 문화시설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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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공식딜러사 프리미어모터스, 부산 학장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포드 공식 딜러사인 프리미어모터스가 기존 부산 사상 서비스센터에서 부산 학장 서비스센터로 2배의 규모로 신규 확장 이전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새로 확장 이전한 포드∙링컨 부산 학장 서비스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2296㎡의 규모로, 기존 7개의 워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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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6월 글로벌 판매 51만 2700대…전년 대비 4% 증가
폭스바겐 브랜드는 6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시장에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한 51만 2700대를 판매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293만 51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폭스바겐 브랜드 이사회 세일즈 부문 총괄 위르겐 스탁만(Jürgen Stackmann)은 “6월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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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 유통 시 회선 차단"…김정재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북구, 사진)이 문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시 회선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7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킬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명령해 회선을 차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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