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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여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에는 전 가족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들의 사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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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보조금 받은 단체·개인에도 감사청구 해야” 부패방지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개인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10월 30일 대표발의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은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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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증인 신청 실명제 현황 점검
국회사무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증인 신청 실명제'의 실시 현황을 점검,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증인 신청 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2016. 7. 18)에 의장 직속으로 설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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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들, "납세 불성실로 1400억 가산세" 국감 지적에 "세법해석…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의 세무 신고 불성실로 받은 가산세를 지적한 데 대해 해당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명에 나섰다.김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 6년 간(2012~2017년 7월) 세법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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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왜 서울 사니?” 나올 때까지 계속되길…文대통령의…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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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방송협찬에 규제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 협찬 규제 수준을 ‘규칙’에서 ‘법률’로 올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10월 25일 발의했다.법안은 이에 불응할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방송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 고지’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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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청소년 유해 전시물 규제법 발의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청소년 유해 전시물을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10월 25일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전시물을 포함하도록 했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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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바꾸는 박광온 의원 법안 12건,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 12건이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10월 26일 확인됐다.근로기준법 등 12건의 법안은 오는 12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법안 속 근로라는 표현은 노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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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소비자원 권한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소비자 보호 권한을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10월 26일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사업자의 시정 권고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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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에너지공기업들, 세금 신고·납부 부실탓 1천억대 벌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공기업들이 세법상의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막대한 가산세를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산세 부과 943건 1443억 수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에너지 공기업에 자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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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이통3사 규제완화해주니 통화불량?…무선국 넷중 하나…
이동통신 3개사(SKT, KT, LGU+, 이하 이통3사)의 무선국이 5개 중 1개 꼴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LGU+의 경우 무선국 사후관리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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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공정거래 동의의결이 기업봐주기 안 되도록 검증"…공정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0월 12일 대표로 발의했다.동의의결 제도란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거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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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⑥ 르노삼성] 정비연합회 “가맹 인정하고 보증공임…
가맹사업 인정과 보증공임 현실화 등 쟁점을 두고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박동훈, 이하 르노삼성)와 정비사업자 연합회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차량 정비업을 하는 정비사업자와 르노삼성 간의 불편한 관계는 르노삼성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계속돼 왔지만 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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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유전자치료 연구 촉진법' 대표발의
유전자 치료 연구가 관련법 개정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연구의 경우 질병의 종류,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 연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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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인터넷 유포 몰카영상 삭제, 국가가 지원해야"…성폭력방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삭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통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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