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당시 학력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된 신정아 씨가 서울서부지검을 빠져나가는 중이다. (사진 = 연합뉴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 감액 규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변 전 실장을 물러나게 했던 스캔들의 또 다른 주인공인 신정아 씨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연합뉴스는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 전 실장이 특별 사면 후에도 연금을 감액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관련 뉴스가 나온 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진실 공방에 관한 리플이 이어지며 화제가 됐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신정아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신정아는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며 성곡미술관의 큐레이터와 동국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2007년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으로 내정되기도 했으나, 학력 위조 및 횡령 사건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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