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지도자, 온·오프라인서 티끌도 검증받아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폭력 방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사이트에 실리는 익명의 글에 대해서는 무조건 차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표의 익명 댓글 차단은 대선정국을 앞두고 가족 관계를 비롯, 주변환경과 관계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악성의 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왜 대선주자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관련법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사이트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한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른 대선후보자들도 인터넷상의 댓글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 박근혜, 대권주자 첫 실명 아닌 댓글 차단 그러나 박 전 대표의 행위에 대해 찬반론이 일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대권주자가 온·오프라인선상에서 제기된 의혹을 검증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도 관련법의 시행령이 예고 되자마자 바로 익명 댓글의 차단에 들어간 것은 너무 한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해외교포·신용불량자·외국인·기타 한글 사용자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게 돼 박 전 대표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이용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은 7월부터 인터넷 본인 확인제(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는 10일 밤 자신의 미니홈피인 싸이월드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각종 정치 관련 카페와 UCC들이 급증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모든 것들이 진실되고, 바르게 알려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 `사이버 폭력 방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그는 “이제는 익명으로 인한 역기능을 막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게시판과 방명록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비실명으로 글을 쓰는 것을 앞으로는 제한해나가려고 합니다”고말했다. 이와관련, 박 전 대표의 글에 댓글을 단 한 네티즌은 “좌파들로 인한 폐허가 된 지금 남한의 국가를 보수 할 그 일은 다시의 남자로 씨를 냄이 아닌 여자로 이미 준 씨인 자유민주요 선진경제한국의 그 씨를 받아 수호하여 결국은 그 열매인 그런 정부를 창출하는 그 이름의 대표가 국민들의 왕으로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좌파들로 인한 망가진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다시금 복귀하고 그것을 더 이상은 망가지지 아니하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과 인터넷 언론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본인 확인 조치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신용정보업자 기타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 의뢰하거나 대면 확인 등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