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 가속화

난항을 거듭하던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계좌문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북핵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일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미 재무부는 10일 오후 5시경(한국시간) BDA에 있는 북한 계좌 전액의 동결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BDA에 접근할 수 있는 대로 IAEA 사찰단이 방북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단계의 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개최된 6차 1단계 6자회담에서는 BDA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회담한번 하지 못하고 폐회됐으나, BDA가 전면 해제된 만큼 6차 2단계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계관, BDA 풀리면 하루이내 IAEA 사찰받겠다 미군 유해 송환문제로 4일간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면 하루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을 초청해 영변 핵시설 폐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11일 오후(한국시간)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과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일본·한국 담당 보좌관을 포함한 대표단의 방북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힌 것. 이와 함께 주목되고 있는 사항은 ‘2·13 합의’에 명시된 영변 원자로 핵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이 언제까지 이행하느냐는 문제다. 지난 달 6차 6자회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BDA문제가 해결되면 30일안에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고 IAEA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리처드슨 주지사 일행에게 “한 달 안에 (사찰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이 ‘2·13 합의’ 당시 30일 안에 BD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한을 넘긴 4월 10일에야 BDA 문제를 해결한 만큼 자신들도 꼭 30일 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13 공동성명’에 시한으로 정해진 60일 이내라는 시점은 4월 14일이지만, BDA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송금지연 시간을 제외한다면 ‘60일’이라는 시간은 지키겠다는 설명이다. 북한식 셈법에 따른 것이다. ■北 “30일 안에 폐쇄하겠다” VS 美 “수 일 내 폐쇄하라” 그러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 시설을 폐쇄하는데 30일이 걸릴 것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쇄 예고시간이 30일이나 걸린다는 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리처드슨 주지사 방북단의 일원인 앤서니 프린시피 전 미 보훈처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3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도 “BDA가 해결됐기 때문에 (미국은 30일까지)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며 앤서니 장관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이)현재 BDA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30일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며 30일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BDA 문제가 해결됐다는 데 북한과 미국의 인식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미국은 BDA 북한 계좌의 전면 해제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미국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1일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뤄진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에도 “BDA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나 문이 열리면 계좌주인 52명이 기다리고 있길 기대한다”며 BDA 계좌가 자유로운 상태임을 거듭 강조했다. ‘행동 대 행동’의 차원에서 미국이 노력을 다한 만큼 북한도 수 일 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미국이 BDA 북한계좌를 해제조치 한 것으로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 있다거나 북한에 달려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은 향후 비핵화 이행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북한이 미국에 책임을 떠넘길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IAEA, 방북 사찰단 구성 완료 또한 힐 차관보는 IAEA 사찰단의 방북 허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힐 차관보는 미 재무부의 BDA 해제조치 발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의 입북이 며칠 안에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북한을 간접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와 관련, IAEA는 현재 북한의 입국 허용을 예상하고 올리 하이노넨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전 조사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요청이 오면 먼저 사전조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측과 핵 시설 검증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IAEA는 사전조사단의 방북 결과를 정리해 정식 사찰단 파견 여부와 규모 등 세부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IAEA의 정식 사찰에 이르기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도 지난달 방북결과 금융제재 해제 즉시 북한은 핵시설을 폐쇄하는 등 2·13 합의를 따를 용의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송민순, 날짜는 구애받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2·13 합의’에 명시된 60일 이내 시점인 4월 14일까지 영변 원자로가 폐쇄되지 않아 중유 5만t 제공 등 향후 일정에 대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2·13 합의’에 명시된 불능화 단계와 6자 외무장관 회담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6차 2단계 6자회담 재개가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오전 2주만에 갖는 정례브리핑에서 60일 이내로 명시된 2·13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에 대해 “날짜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자 회담은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안정적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송 장관은 “날짜가 며칠 더 넘어가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2·13 합의가 ‘안정된 이행’의 바탕 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쇄시한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당초 12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더 머물며 북한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힐 차관보와 함께 6자회담 후속일정과 관련한 세부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힐, 예정보다 하루 더 서울에 머물러 당초, BDA 북한계좌가 해제되기 전까지 미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했다. 가장 최근까지 제시된 해법은 미국이 BDA 파산선고를 일시 중지하고 BDA 내 북한 계좌를 신설해 이 계좌로 2,500만 달러 전액을 이체하는 방안이었다. 미국은 재무부 차원의 해결가능성이 미미해지자 이번 주 초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김명길 주 유엔 북한대표부 정무공사와의 직접 밀담을 통해 해법을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자금의 전액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힐 차관보가 당초 계획에 따라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와의 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경우 현지에서 김계관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와의 접촉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해결을 논의한 바 있어 향후 6자회담의 진전과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10일(미국시간) 리자오싱 외교부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와 2·13 합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장관도 11일 오전(한국시간) 라이스 장관과 전화협의를 가졌으며, 방한 중인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도 직접 만나 BDA 해결방안과 향후 6자회담 재개 일정 등을 논의했다. 당초 원자바오 총리의 수행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힐 차관보도 우연히 서울에 머물게 되면서 한·중·미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회동설이 나온바 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스처리----------------- 다음은 지난 11일 오후(한국시간) 주한 미 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이뤄진 리처드슨 주지사의 일문일답 전문. 북한 측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 미국 고위 인사를 초청할 준비가 돼 있다는 힌트나 언질을 받았나 “힐 차관보에 대한 북한의 초대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 BDA 문제가 해결되면 14일이나 수일 내에 6자회담에 복귀해서 북한 측과 힐 차관보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영변의 핵 시설도 빨리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BDA은행의 동결 자금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빨리 IAEA 사찰관을 초청하고 영변의 원자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2·13 합의에 명시된 14일 마감시한을 넘겨도 미국 정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나 “일부 언론에서 영변 원자로 폐쇄시한을 30일내로 보도했는데 30일만큼 많은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표단 생각에는 14일 전에 IAEA 사찰단을 불러들이고 IAEA 사찰단은 어떻게 하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면 폐쇄에 걸리는 시간은 수일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2일 오전 BDA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북한은 다음날(13일) IAEA 사찰단을 불러들인다고 했다. 그러면 IAEA 사찰관 초청은 13일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 = “우리는 북한측의 즉각적인 행동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해야 할 것 다했다. BDA 동결된 2,500만 자금이 11일이나 12일 아침까지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차가 있지만, IAEA 사찰단을 늦어도 48시간 안에는 북한으로 초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번주 내 힐 차관보와 함께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인 것은 없었나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 = 우리가 받은 인상은 긍정적이다. 지금까지의 장애가 BDA문제였기 때문에 ‘행동대 행동’으로 BDA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미국 재무부가 BDA은행의 동결 자금 해제를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은 할만큼 다했다고 주장하며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요구해 온 방법이 아니다. BDA 해제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이 있었나 “북한 측은 미 재무부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 역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BDA은행의 북한 자금 문제는 95% 해결됐지만 기술적인 5%가 미결됐다. 이는 자금을 어떻게 이체하느냐는 문제였지만 장애물이 제거됐기 때문에 11일 오후 또는 늦어도 12일 아침까지는 북한에 자금이 전달될 것이다. 마카오 당국이 북한 조선중앙은행에 이를 공식 통보할 것이다. 자금이 풀렸기 때문에 북한은 원할 때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 = “마카오에 있는 북한자금은 11일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언제든지 이체를 하든지 다른쪽으로 예치하든지 북한에 달린 것이다. 미국은 이제 책임이 없고 자금을 다른 곳에 이체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완전히 북한의 재산이 됐고 미국이 할수 있고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했다. 지금은 마카오 BDA를 언제든지 가져가라고 말할 때 됐다” 북한이 원자로를 폐쇄하는 데 추가로 30일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나. 했다면 어떠한 문맥상에서 나온 것인가. ‘2·13 합의’사항과 관련한 다른 측면에 대한 언급 없었나 “북한은 간접적으로 BDA 문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핵시설 폐쇄까지는 마감시한인 14일보다)추가로 30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언급했다. 하지만 이제는 BDA은행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30일 발언의 배경은)14일까지 북한의 상당한 노력이 없는 한 사찰단이 와서 폐쇄가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북한이 ‘2·13 합의’ 이행에 의지가 있다는 신의를 보이려면 최소한 IAEA 사찰관을 초청해 영변 원자로 해체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중에 나왔다”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