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합리화,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 강화
4대 개혁법안 ‘경제살리기·생활공감·미래준비·선진화’ 등 구성

정부는 10월 21일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감사와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 강화 등 새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해 책자로 발간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액션 플랜, 즉 세부실천과제를 모두 확정했다”며 “앞으로 온라인 ‘국정과제 점검시스템’을 통해 세부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실천과제는 기존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들어 발표된 각종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관철시킬 주요 현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주관부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9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식경제부 83개, 교육과학기술부 82개, 국토해양부 67개, 외교통상부 65개 등의 순이다. 연도별 실천계획은 올해 247개, 2009년 170개, 2010년 51개, 2011년 24개, 2012년 457개 등이다. 소관부처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및 공장설립, 금융, 서비스 등 규제 분야별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과 직결돼 있는 과제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상시감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법무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연내에 특가법 등을 개정하여 배임과 횡령, 컴퓨터 범죄, 수뢰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 정부 임기 중 비리·부정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며, 공직자 부패척결의 일환으로 국가성장동력 저해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에 신문법의 대체법안을 마련하고 신문사 자율의 유통구조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2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작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경쟁력 강화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단기 규제를 정비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관리방식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실천과제에는 이 밖에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하천 종합정비, 남북공동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비준, 신문법 대체입법 마련, 신문사 자율 유통구조기반 구축, 2009년 행정고시부터 부처수요 중심의 채용 시스템 단계적 도입, 벌점제 법제화를 포함한 상습 법위반 사업자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국토부 및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하천 종합정비 계획과 관련, 박 수석은 “한반도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미 FTA는 내년 상반기에 조기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통과 전망을 낮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핵·개방·3천구상과 남북 간 인도적 문제 등 대북 관련 현안은 대부분 201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잡혀 있으며, 이는 경색된 현행 남북관계를 감안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 규제개혁과제 조속히 추진…현실성 높은 규제 만든다 정부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환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583건의 과제 중 9월 말까지 주로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437건의 과제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법령 정비를 가속화해 1,000여 건 과제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올해에 마무리하지 못한 규제개혁과제도 내년도 초기에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9년도 개혁과제는 시급히 정비·강화·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규제 등을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해 규제개혁을 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말 각 부처에 시달될 2009년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 작성지침 작업을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 3월 이후 개혁과제의 발굴에 있어서는 경제단체, 지자체 건의 등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왔으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핵심 정책성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올 9월 말까지 개혁을 완료한 과제로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있고, 연내에 양벌규정 합리화,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등의 과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률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당정 간 협의 그리고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규개위는 각 부처의 수요자 의견 수렴노력의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규제 분야별로 수요자 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 실적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결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또는 규제의 양적 감축이 아니라,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되, 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하는 ‘규제선진화’ 내지 ‘규제합리화’이다. 규개위는 “준수해야 할 규제는 누구나가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또한 지킬 수 있는 현실성 높은 규제로 만들 것”이라며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 규제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만의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 “4대 개혁법안 하루빨리 처리되길”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의 외환위기와 비교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자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4대 개혁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길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개월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혁입법안을 열심히 만들었다”며 “그 중 150여 건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나머지 450여 건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혁법안들은 ‘경제 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그리고 선진화’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가 정성껏 준비한 법안들을 심사하는 사실상의 첫 국회”라며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면 법제의 정비가 불가피한 만큼, 4대 개혁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국정과제의 추진에는 예산의 뒷받침도 필수적”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9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한 수준이며, 내년도 기금 규모는 78조 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어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22.7% 늘어난 4조2,000억 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 위한 R&D 투자에 올해보다 10.8% 늘어난 12조3,000억 원 ▲지역발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1,000억 원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8.8% 늘어난 38조7,000억 원 ▲맞춤형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9.0% 늘어난 73조7,000억 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23.7% 늘어난 3조8,00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