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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미국 방문 그 성과와 의미

내년 G20 4차 정상회의 한국 유치, 유엔에서 글로벌 ‘그린 리더십’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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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137-138 심원섭⁄ 2009.09.29 13:45:42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4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확정된 것은 아시아 국가로는 첫 번째 개최라는 의미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의 위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G20 정상회의가 주축이 된 사상 유례 없는 긴밀한 국제공조에 힘입은 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제4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데에는, 우리나라가 내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고, 이번 국제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요 신흥시장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1차 G20 정상회의 직후 사공일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등 4차 회의 유치를 위해 치열한 막후 작전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차 G20정상회의 직후 G20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고, 사공일 경제특보에게 G20 기획조정위원장을 맡겨 내년 4차 회의 유치를 위한 사전 설득작업을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제1차 워싱턴 회의 이후 일본과 호주가 각각 차기 회의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2차 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3차 회의가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자, 세계 각국을 방문해 설득하여 회의 유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과 호주로부터 큰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한국 개최 적극 찬성 입장 보여 특히 호주는 3차례의 정상회의에서 4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지역 신흥국에는 국제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며, 새 질서 구축 과정에서 신흥국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국 유치를 설득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3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대 및 현 수준 동결’(스탠드스틸)을 제안해 회의 성명에 반영시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4차 회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또 하나 방미 성과는 9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1원탁회의를 주재하는 등 유엔에서 ‘그린 리더십’을 과시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개막식에 이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한 제1 원탁회의에는 체코·헝가리·그레나다·가봉·네팔·태국·마케도니아·동티모르·트리니다드 토바고·튀니지·우루과이·잠비아 정상들을 비롯해, 중국·이란·모로코·포르투갈의 각료급 인사 등 26개국이 참석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 원탁회의에서 의장 역할 이외에도 대한민국 정상으로서 우리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은 의무감축국(non-Annex 1 country)으로는 처음으로 2020년까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해 안에 설정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진,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원자력)·스마트그리드·그린카 등 이른바 전환적 기술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이를 위해 매년 GDP의 2%를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도록 5개년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면서 동시에 재정과 기술지원을 통해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체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은 이런 관점에서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유도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내에 ‘등록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며 “한국의 제안이 코펜하겐에서의 협상 타결에 건설적인 기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등록부’ 제안은 개도국의 자발적인 감축 행동(NAMA; Nationally Appropiate Mitigation Action)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NAMA 등록부(Registry)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이 제안은 개도국의 감축 행동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규정하려는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이어, 이날 저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로 개최된 기후변화 주요국 업무 만찬에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2개국 정상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저탄소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캐나다·몽골·덴마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시해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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