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서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발제 통해 주장…김기식 소장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산업의 구조전환 연속토론회의 모습. (사진=더민주연구소)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요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유은혜·박홍근·신창현·이원욱·김영진 국회의원과 신정훈 전 국회의원 함께 참석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설비 증설을 통한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어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에서 LNG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역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정책을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 제고를 위해 법·정부 차원의 협력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다양한 제안을 신속히 정책화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전재완 산업연구원 환경에너지산업팀장,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경수 의원은 "전력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있어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복잡다단한 정책적 요구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민관거버넌스의 위상 재정립과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낮은 전기요금에 기초한 공급중심의 전력정책, 대규모 설비 집중과 지역 편중, 석탄과 원전에 의한 위험의 일상화 등 전력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 전력정책의 개선을 제안했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믹스(MIX)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10대 전력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환경에너지산업팀장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며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G20 항저우 정상회의 합의 등 현재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대외무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는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구체적 실행수단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