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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시행하면 골목 대리점 죽는다"…KMDA, 반대 입장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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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7.14 17:29:46

▲휴대폰 판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휴대폰 대리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는 골목 대리점 상권을 죽이는 일"이라며 단말기 자급제에 반대했다. 

협회가 단말기 자급제 반대에 목소리를 높인 발단은 지난달 23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사내 방송을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부담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골목 대리점이 혜택을 보는 금액은 약 2조가 안 된다"며 "대리점 유통망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8조에서 10조 원이라는 건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협회는 자급제가 들어서면 6만 유통인이 사지로 내몰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과도하게 통신 시장을 규제하고 간섭해 시장 자율성이 떨어졌다"며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등의 정부 정책은 효과보다는 통신 3사의 배만 불려주고 골목 피해점의 피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소비자-통신사-제조사-유통사 등 통신 생태계 당사자 간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단말기 자급제 등 정부 주도의 규제 움직임에 집중된 논의의 초점이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 개혁과 시장 자율성 회복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 USIM 비용과 할부 이자의 인하, 이동통신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가계 통신비가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 등을 가계 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제안했다.

작년 기준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약 3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국의 대리점 수는 약 2만 6000개다. 판매 장려금 3조 4000억 원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골목 대리점이 받는 판매 장려금은 약 1조 9400억 원이다. 이를 전국 대리점 수인 2만 6000으로 나누면 한 대리점 당 받는 월 판매 장려금은 621만 원 수준이라고 협회 측은 밝혔다.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하면 이미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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