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두 의회운영위원장,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 엄샛별 복지건설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왼쪽부터) 도병두 의회운영위원장,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 엄샛별 복지건설위원장

이인식 의장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9대 금천구의회는 전반기 성과를 기반으로 후반기에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천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구의회는 위원회 중심의 회의체로 의안의 상정, 심사, 의결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전 절차 단계로, 의정활동 자체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시작한다. 금천구의회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금천구의회의 세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장, “정책지원관제도·연구단체 활성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사진=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 관련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과 협의하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의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로 탈바꿈하여 구청장 부속실 소관 사항까지 영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 9대에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했는데 배경과 현재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정책지원관제도는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설치되었고,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2022년 5월 첫 정책지원관이 임용되어 현재 금천구의회에도 5분의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원들을 대신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집행부 견제를 위한 논의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같이 고민도 합니다. 다만 현재 정책지원관 1인이 지원하는 의원이 2명이다 보니 업무의 과중과 선후에 대한 곤란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지원관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지방의원과 같은 정수로 정책지원관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금천구의회와 함께하는 여름 바캉스. 사진=금천구의회

-구민들의 민원을 듣는 일도 중요한데요. 
“금천구의회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즉 언제든 민원이 있으면 의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금천구 의원들은 주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천구의회에는 진정과 청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기가 없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기 위해 지역 상가나 경로당, 공원 등을 누비고 있으며 민원의 날에 참여하여 주민들 민원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용하는 연구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많은 변화 중의 하나가 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의원 전원이 연구단체에 속해 있을 만큼 금천구 의원들의 학습 탐구 의지와 참여도는 매우 높습니다. 올해에도 현재 2개의 연구단체 ‘금천고령친화연구회’와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가 세워졌으며 앞으로 연구단체가 연구 성과를 잘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오직 금천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민분들의 뜻을 받아 의회를 운영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결국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 “공공재정의 적절한 사용 감독”
 

지난해 독산1동 주민총회. 사진=금천구의회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보건소, 산하기관에 대해 감시하고 계시는데 구청 살림에 대한 견제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재정의 적절한 사용을 감독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재경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난 제25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기관과 단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적절한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총 140억 원의 국·시·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이 체결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이를 무시한 행정 결정은 신뢰를 저해하고, 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구의원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재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천 하모니 축제 개회식. 사진=금천구청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저희가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시정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예산 심사에서 1평당 100만 원에 달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결과, 2억 4천만 원이던 예산을 1억으로 감액했으며, 최종적으로 9천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느린학습자지원센터가 개소했고, 2025년부터는 느린학습자 대상 활동가 지원 사업도 시작됩니다. 이처럼 느린학습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느낀 부분은?
“구청 집행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예산 심의나 공유재산 관리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징계, 시정조치 등 제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큰 한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주요 계획이 있다면?
"작년 12월 3일 이후, 시간이 멈춘 듯하다가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 자신도 많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올해는 의정 활동의 중심을 다시 잘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비례대표로 선출된 만큼, 지역구 의원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구민 한 분 한 분과 접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전체적인 정책 감시와 제도 개선에 집중해 왔다면, 올해는 더 많은 현장을 찾고, 직접 주민 목소리를 듣고, 작은 불편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함께 풀어가는 의정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장, “복지사각지대 해소·생활밀착형 서비스”
 

지난해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어버이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사진=금천구의회 

-환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모든 정책과 예산 심의·의결의 중심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환경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산, 친환경 도시 인프라, 녹색 일자리 등 전 분야에 기후적응 관점을 녹여내고자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주민 교육, 생활 속 실천 활동, 동 단위 녹색전환 지원 등 주민이 주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건설위원회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복지·건설 전반의 의정 원칙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금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인 가구, 어르신 복지, 아이돌봄 등 산적한 복지 문제가 많은데요, 관련한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위원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가족돌봄 청년, 가정 밖 청소년처럼 기존 제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을 위한 조례를 적극 발의하고, 관련 예산과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성장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영유아 가정을 위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돌봄·주거·안전·문화 등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에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집중하고 있으며, 모든 세대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심 방향입니다.”

-청소년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여성 청소년에게만 국한됐던 위생용품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 가정 밖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조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조례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흥3동 통장협의회 경로잔치. 사진=금천구의회

-구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조례 제정이 있었나요?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녕과 연결됩니다. 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개정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고립된 이웃의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보험 가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활동권과 안전권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즉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 위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금천구를 더 살기 좋은,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