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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노예법’을 아십니까?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만약 사업주가 이 시간 이외의 업무를 시키려면 노동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현실에선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조항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 ‘감시단속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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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해고되거나 외주용역으로 쫓겨나거나
노동계의 반발을 뒤로 하고 지난 해 12월 국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비정규직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될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의 보호’, ‘파견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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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피는 노대통령 소유물 아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노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가원수의 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한시민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 브리핑 룸 운영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에게 국가 통치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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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언론정책은 전두환 닮은 꼴
‘옛날 중국 秦나라 때 趙高라는 간신이 있어, 황제 胡亥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강변했다’ 지금 홍보수석실은 指鹿爲馬. 공무원사회에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두고 ‘특명전권수석실’이라며 홍보수석실 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무소불위로 군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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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지리산 천왕봉 일출은 아무나 볼 수 없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삼대 째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다’고 어느 시인이 노래했겠는가. 지리산 노고단에서 바라보는 구름떼 역시 아무에게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비단 지리산뿐만이 아니다. 대관령 구름바다 역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
서울 초등교생 38%, 6·25는 조선시대 전쟁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6·25전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6·25전쟁을 일본이 한국을 침범한 것으로 알거나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간 중앙」이 7월호(6월 18일 발매)에서 초등학생들은 5학년이 되어야 6·25전쟁에 대…
중국인들이 보는 미·일·러·북의 동북아 전략
앞서 중국내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오늘은 중국전문가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일 미국·일본·러시아의 對동북아 전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대해 ① 미국은 중국을 주적(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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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디자이너, ‘원하연·김미영’ 대통령상
디자인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42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가 지난달 29일 오전10시에 성남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막을 열고 5일까지 디자인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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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리를 잠식하는 공포의 극대치 <가족상속괴담>
대만박스오피스 1위! 를 잇는 2007년 최고의 아시아 공포영화 (수입/배급 스튜디오2.0)이 오는 7월 26일 중독성 강한 공포로 한국 관객들을 찾아온다! 대만박스오피스 1위! 아시아 공포의 결정판! 그 동안 한국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동양 공포 영화 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은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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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믹>은 현실을 바꾼다?
고백합니다. 가끔씩 출근하기 너무 싫을 때, 영화 마니아로서 꿈꾸는 발칙한 상상이 있습니다. 왜, 영화에서 연기자들이 갑자기 입속에서 피를 내뿜으며 쓰러지는 장면 있죠. 그런 장면을 위한 ‘혈액캡슐’ 있잖아요. 전 가끔씩 그걸 생각하거든요. 미리 입 안에 그걸 물고 있다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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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블로거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블로거가 뉴스를 쓰는 세상이다. 그러나 기자는 기자만의 특화된 영역이 있다고 얘기한다. 또 블로거는 기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자위’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결국 블로거는 기자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블로거와 기자의 차이는 브랜드의 ‘있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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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성희롱’전혀 다른‘처벌’
KBS TV 프로그램 에 출연하는 일본인 유학생 준코 씨가 방송에서 대학 강사로부터 성적을 미끼로 ‘잠자리를 같이하자’는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해 큰 파문이 일었다. 2004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한 사가와 준코 씨는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에 몇 번 빠졌더니 담당 교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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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보호법안에는 안전장치가 없다”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대량해고 같은 부작용들이 예고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지금의 비정규직 보호법 안에는 안전장치나 보안장치가 전혀 없…
비정규직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아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 이전부터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와 외주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통보를 받은 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성북구 소재 성신여고에서 12년 동안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던 정수운 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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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파업 공격’=‘FTA 반대 여론 죽이기’
논란 속에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이 28일 4시간 29일 6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진행됐다. 금속노조의 반FTA 총파업은 이미 지난 해 11월 결정됐지만 민주노총의 ‘주력’이라고 불리는 금속노조가 30일 체결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 여론의 깃발을 맨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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