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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의료사고에 흥분하면 추가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이 악화하거나 사망하면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과실은 아닙니다. 심지어 병이 악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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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66) 브라질] 쾌적 수도 브라질리아의 건…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출발 베이징 도착)아득히 먼 남미인천공항에 안개가 가득해 항공기 출발이 한없이 지연된다. 주로 단거리 중국행 항공기들이 출발하는 1터미널 탑승동 한켠은 게이트마다 여러 편의 지연 승객들이 쌓여 대혼잡이다.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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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간통 전과’ 지우려다 벌금…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은 우리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오래된 법 조항을 위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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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65) 뮌헨] 남북 유럽 만나 건축 스타일…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24일차 (뮌헨 잘츠부르크 당일 왕복)모차르트 탄생지올드타운 중심인 시장 광장(Marktplatz)을 지나 잘자흐(Salzach) 강을 건넌다. 강을 따라 양쪽으로 고성과 교회, 박물관과 저택들이 서 있고 강 위로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다리가 걸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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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 그림 속 길을 간다 (6) 인왕제색도 下] 왕비 눈물 어린 치마…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이른 봄 석굴암 앞마당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본다. 인왕제색도에 비갠 후 골짜기에 포말을 일으키며 시원스럽게 계곡수가 흘러내리는 위치 중간쯤 되는 곳이다. 서쪽으로는 인왕산 정상이 있는 치마바위가 웅장하게 내려다보고, 동쪽으로는 기차바위 갈림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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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 그림 속 길을 간다 (5) 인왕제색도 中] 뒤돌아보니 서울 어…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사직단은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근간이 되는 나라의 중요 시설이었건만 나라 잃은 조선의 사직단은 무기력하게 일제(日帝)에 의해 농단되었다. 일제로서야 조선의 사직단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1920년 이곳을 공원화했다 한다. 창경궁이 창경원이 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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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돈 아끼려다가 돈 더 깨지는…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필자는 최근에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요즘 들어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자들이 조금씩 보이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공사하셨던 분에게 연락해서 보수를 받는데,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입니다.대형 빌딩이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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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64) 비엔나·뮌헨] 비엔나는 저렴한 거…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22일차 (모스크바 비엔나 도착)야외 박물관 비엔나모스크바를 출발, 발트해 라트비아 리가(Riga)에서 환승해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의 85% 면적에 872만 명의 인구를 가졌으니 꽤나 쾌적한 환경이다. 다만 해발 5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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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누군 일당 10만, 누군 수억 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형법의 제도적 맹점에서 생겨났습니다.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일수에 따라 매일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공제합니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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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63) 모스크바] 떠나고 싶지 않은 美와 情…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20일차 (세르기예프 모스크바 도착)모스크바 도시 탐방을 시작하다모스크바 시내 출근길 교통 혼잡을 감안해 일찌감치 숙소를 나선다. 오전 11시, 셰레메티에보 공항에 무사히 차를 돌려주니 3박 4일, 72시간 동안 909km를 주행했다. 연비 좋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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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 그림 속 길을 간다 (4) 인왕제색도 上] 그림길 따라 필운대…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겸재의 그림은 걸작 아닌 것이 드물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을 고르라 한다면 많은 이들이 금강전도(金剛全圖, 국보 217호)와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국보 216호)를 떠올릴 것이다. 오늘은 그중 인왕제색도에 숨겨져 있는 길을 걸어보려 한다. 인왕제색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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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62) 모스크바] 러시아의 ‘경주’ 골든…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7일차 (모스크바 블라디미르 도착)골든링으로 시간 여행시간 여행을 떠나는 아침이다. 모스크바 북쪽에 환상(環狀)으로 산재한 중세 도시들을 일컫는 이른바 골든링(Golden Ring)을 순환하는 여정에 오르기 위해서다. 여러 도시들이 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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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특허 만료와 복제약…달콤한…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특허입니다. 특허는 쉽게 말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특허의 출원과 등록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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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61) 브뤼셀·모스크바] 작은 나라 벨기…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5일차 (제네바 브뤼셀 도착)마음 편해지는 브뤼셀이른 아침, 항공기로 제네바를 떠나 브뤼셀로 향한다. 항공기 승객 중 아프리카인이 절반은 되는 것 같다. 중서부 아프리카에 방대한 노선을 가진 브뤼셀 항공은 제네바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가장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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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사리원 불고기’가 ‘사리…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음식 프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여러 곳의 평양냉면집에 드나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선주후면(先酒後麵)의 공식에 따라 제육에 소주를 곁들이셨고, 필자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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