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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누군 일당 10만, 누군 수억 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형법의 제도적 맹점에서 생겨났습니다.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일수에 따라 매일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공제합니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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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63) 모스크바] 떠나고 싶지 않은 美와 情…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20일차 (세르기예프 모스크바 도착)모스크바 도시 탐방을 시작하다모스크바 시내 출근길 교통 혼잡을 감안해 일찌감치 숙소를 나선다. 오전 11시, 셰레메티에보 공항에 무사히 차를 돌려주니 3박 4일, 72시간 동안 909km를 주행했다. 연비 좋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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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 그림 속 길을 간다 (4) 인왕제색도 上] 그림길 따라 필운대…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겸재의 그림은 걸작 아닌 것이 드물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을 고르라 한다면 많은 이들이 금강전도(金剛全圖, 국보 217호)와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국보 216호)를 떠올릴 것이다. 오늘은 그중 인왕제색도에 숨겨져 있는 길을 걸어보려 한다. 인왕제색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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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62) 모스크바] 러시아의 ‘경주’ 골든…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7일차 (모스크바 블라디미르 도착)골든링으로 시간 여행시간 여행을 떠나는 아침이다. 모스크바 북쪽에 환상(環狀)으로 산재한 중세 도시들을 일컫는 이른바 골든링(Golden Ring)을 순환하는 여정에 오르기 위해서다. 여러 도시들이 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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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특허 만료와 복제약…달콤한…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특허입니다. 특허는 쉽게 말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특허의 출원과 등록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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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61) 브뤼셀·모스크바] 작은 나라 벨기…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5일차 (제네바 브뤼셀 도착)마음 편해지는 브뤼셀이른 아침, 항공기로 제네바를 떠나 브뤼셀로 향한다. 항공기 승객 중 아프리카인이 절반은 되는 것 같다. 중서부 아프리카에 방대한 노선을 가진 브뤼셀 항공은 제네바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가장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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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 그림 속 길을 간다 (3) 창의문 下] ‘창의문도’에 숨겨진…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오늘 걷는 길은 겸재의 창의문(彰義門)도 중 마지막 구간이다. 창의문도의 위쪽을 보면 인왕과 북악 사이 고갯길 안부(鞍部)에 단아한 창의문이 그려져 있다. 그 좌우로는 한양도성이 인왕과 북악의 주능선길(마루금)을 따라 펼쳐진다.북악은 잠시 놓아두고 시선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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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60) 스위스] 아름다운 스위스 땅의 교활…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3일차 (그린델발트 리히텐슈타인 안데르마트 글루링겐 도착)한국인의 로망호텔 조식 장소에는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이 많다. 한국, 중국은 주로 단체, 일본은 개별 관광객들로 보인다. 스위스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 아닌가? 영리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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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사리원 불고기’가 ‘사리…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음식 프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여러 곳의 평양냉면집에 드나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선주후면(先酒後麵)의 공식에 따라 제육에 소주를 곁들이셨고, 필자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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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의무는…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연이은 한파에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화재와 관련한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필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의 전자기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순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고 소규모 화재였기 때문에, 다행히 즉시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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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59) 북아일랜드] ‘식당은 예뻐야 함’…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1일차 (벨파스트 더블린 도착)가장 예쁜 집은 술집도시의 소담한 거리와 골목들을 계속 걷는다. 더블린에서 아마도 가장 예쁜 집은 술집과 식당인 것 같다. 집 전체가 예쁘게 꾸며졌을 뿐 아니라 꽃이 넘쳐나도록 피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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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기사형 광고 탓 손해 발생…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필자는 지방 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함께 또는 그들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시청의 공정경제과라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여러 가지 역할 중 하나는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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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 겸재 정선 그림 속 길 (2)] 아스팔트 아래로 흐를 자하동川을…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아쉬움을 남기고 경복고등학교 정문을 나선다. 주택가 골목을 빠져 나와 우로(서쪽으로) 향하면 자하문로로 나서게 된다. 자하문터널을 통해서 세검정, 평창동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길을 북쪽 자하문터널 방향으로 잡는다. 이 길은 이제는 대중교통을 비롯하여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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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58) 북아일랜드] 가톨릭 땅에 개신교 식…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0일차 (부시밀즈 벨파스트 도착)하루 16시간 일하느라 지친 사람들숙소 주인 레이몬드(Raymond)는 새벽부터 나와 부지런히 손님들의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목 좋은 이곳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의 나이 55세. 평생 하루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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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대화녹음 좋아하세요? 자칫…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짐을 싸다보니, 예전에 사용하던 소형 카세트 녹음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반 카세트테이프의 1/4 크기 소형 카세트테이프가 들어가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녹음기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선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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