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원희룡 의원 간 본고사 공방 가열

교육분야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에서 원희룡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3불정책의 일환인 본고사 찬반 논란에 대해 열띤 설전를 펼쳤다. 원 의원은 대선예비주자 간 상호토론에서 홍 의원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본고사 부활은 거꾸로가는 복고풍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금 원 의원의 질문은 본고사 부활이 아니고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공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수능점수 한번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오류를 타파하기 위해 수능시험을 2~3번쳐서 좋은 점수를 선택하고, 수능비율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입학시 50% 비율은 대학자율로 해야 한다며 학생활동·클럽활동·사회봉사 활동 등을 평가해 리더십을 키워주는 장래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이것은 본고사 부활과 다른 문제”라고 항변했으며, 원 의원은 “대학 자율화라는 말 속에는 본고사 부활이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원 의원은 “대학선발권은 자율에 맡기더라도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풀이식 본고사는 피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홍 의원은 본 부활을 주장한 것을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압박했다. ■ 洪 “서울대 공주 이전” VS 元 “서울대 학부 폐지” 한편, 원 의원은 홍 의원의 서울대 충남 이전공약을 지적하며, 자신의 공약인 서울대 학부폐지를 역설했다. 서울대 출신인 원 의원은 SKY(스카이)로 대표되는 대학서열화를 깨야 한다며 “문제의 근본인 서울대 학부폐지를 통해 대학생 간 경쟁을 유도해야지 서울대를 공주로 옮긴다고 해서 되겠냐”며 홍 의원을 겨냥했다. 이에 고려대 출신인 홍 의원은 “어느나라를 가봐도 일류대학은 다 있다”며 고교평준화에 이어 대학도 평준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한국사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 안가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문제는 대학이 평준화가 안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고 소개하며 노블리제 오블리주 정신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제시했다.

홍 의원은 미국의 7개 아이비 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캠브리지 대학도 서열화 돼 있음을 언급하며 이들 선진국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책임의식을 다한다는 것이 한국과이 차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홍 의원의 공약인 EBS의 과외전문채널화 및 국립대 통폐합 등을 언급하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그나마 뚜렷한 교육정책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洪, 박근혜 고교평준화 비판 한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고교평준화의 주민 자율선택을 공약한 것과 관련 홍준표 의원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홍 의원은 “16개 시·도에 고교평준화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면 교육체계에 혼란이 생긴다”며 박 전 대표의 공약을 겨냥했다. 비평준화 지역에 살던 주민이 평준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평준화 지역을 피해가며 계속 이사만 가게 된다는 폐해를 지적한 것.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그런 경우는 특수한 예”라며 “그 문제는 평준화 문제(의 폐해)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고교평준화는)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것이면 다른 주민이 이미 선택한 체제를 따르는 게 맞지 않냐”고 말해 사실상 자신이 밝힌 공약의 허점을 인정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그런 추가적으로 생길수 있는 문제는 잘 보완하면 되지 큰 틀은 없어져서는 안된다”며 자신의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문제를 중앙 정부에서 모두 통제하기 때문에 평준화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하는데 주요원인은 자율화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사립학교 문제와 관련, “물론 비리 사학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 정부는 1.2%에 불과한 비리사학 척결을 핑계로 모든 사학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朴 “모든 사학이 비리는 아냐” 항변 한편, 복지정책에 있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박 전 대표에 대해 고진화 의원은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복지정책을 낼 때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를 다 계산하고 알아보고 발표했다”며 되받아쳤다. 자신의 공약인 7% 경제성장론에 비춰볼 때 경제성장률이 1%가 늘면 세수는 2조가 더 늘어난다며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도록 지원하며 만 2세까지의 아기들만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네마다 만들겠다는 내용의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