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충성도 높은 공안검사 출신 잘할까?"

삼성 비자금 조성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삼성 특검에 조준웅(67. 사시 12회) 변호사를 임명, 125일간의 특검 대장정을 시작했다. 새 정부 출범 및 내년 총선과 특검 수사가 맞물리면서 정국이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05일 동안 수사를 벌인다. 조 특검은 1973년 검찰에 임관해 대검 공안기획담당관과 서울지검 공안1, 2부장, 서울지검 1차장, 춘천지검장, 광주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거쳐 검찰내 공안통으로 분류되며, 200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검 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특검수사에서 친정인 검찰과 의혹의 핵심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이냐 하는 점. 조 특검은 임명 직후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하면서 참고인들은 도망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소환하겠다”고 밝혀 이 회장에 대한 직접소환 의지도 내비쳤다.조 특검은 임명 직후 서초동 사무실에서 “특검법에 발의된 수사대상을 허용된 시간과 인력을 총동원,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16대 대선 당시의 이회창 후보 캠프측 비자금 의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수사대상을 특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며 “구체적인 범위는 말하기 어렵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노무현·이회창 대선자금도 수사대상 하지만 검찰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공안검사 출신이 특검에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건을 처음 고발한 참여연대는 “검찰 조직에 충성도가 높은 공안검사 출신이 수사의지가 중요한 이번 수사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관리, 2002년 당선 축하금 및 정관계 로비의혹 등 크게 3가지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을 포함한 불법 경영권 승계 부분은 삼성의 후계구도와 직결되어있다. 또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부분은 일명 떡값 수뢰 검사만 40여명에 이르고, 국세청·공정위 등 경제 관련 부처뿐 아니라 학계·문화계·언론계 등이 모두 망라됐다. 2002년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는 당장 노 대통령,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증권과 삼성SDS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결과,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비자금 조성의혹 폭로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주장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단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삼성그룹이 비자금 조성창구로 보이는 전·현직 임직원 150여명의 차명계좌 1만여개를 관리해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비자금 조성 통로로 의심되는 차명계좌 2천여개를 추려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7천억원 뭉칫돈 발견 이들 계좌에 주식과 현금 형태로 7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뭉칫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자금은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계좌에서 흘러나가 서미갤러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술품의 행방이나 나머지 자금이 쓰인 곳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계좌 추적을 통해 삼성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가 1만개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김 변호사가 제기한 주장들은 대부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대한 차명계좌를 확인하기까지 경기 파주의 삼성증권 문서보관창고 등에서 차명계좌의 계좌개설 신청서와 입출금 전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에버랜드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김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로 계좌가 확인될 때마다 수시로 서울 수서동 삼성증권 전산센터를 찾아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 전·현직 임원은 서울 종로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압수한 명단에 들어 있던 120여명과 삼성증권 계좌추적에서 찾아낸 10여명을 포함해 모두 150여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남 특본 차장은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특검에 수사자료를 인계하는 절차에 들어간 뒤, 20일이나 21일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계좌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 수사에 애를 먹었고, 법원 쪽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추적 대상 계좌들의 상당 부분을 불허하고, 수사에 별로 필요 없는 부분들만 허가를 내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는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 수사팀을 해체하고 79만4,200여쪽 분량의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겨줄 방침이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