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인의 ‘대장성 개혁’ 막후에 이용만 전 장관

2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첫 작품이 나왔다. 바로 ‘이명박식 경제 살리기’첫 단추인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슬림화다. 조직개편을 끝낸 이명박 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의 주역은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 두뇌’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8개월 전인 지난해 1월 곽 교수에게 “내가 당선된다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곽 교수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때,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경제부처의 비효율성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조언을 하는 등 경제정책 후원인으로 뛰었다. 특히 외환은행장과 신한은행까지 역임한 금융권 대부인 이 전 장관은 금융산업 개편에 참모역할을 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대학 6년 선배인 이 전 장관은 ‘서울대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재무부에서 비서울대 출신으로 유일하게 재무부 장관까지 오른 일하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 공무원 많으면 규제만 생겨… 이 전 장관은 국가 살림살이와 경제의 피인 돈을 만지는 재무부에서 평생을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개혁이 없으면 국가가 안 돌아간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전 장관은 이명박 당선인에게 경제부처의 개혁이 절실하며 일본의 대장성 개혁을 표본으로 삼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5년 동안 얼마만큼 하느냐가 문제지만, 상당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성급하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이 전 장관은 주문한다. 이 전 장관은 10년만에 잡은 정권에 대해 정책변화에 따른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이 당선인이 슬기롭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이 당선인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내놨다. 그는 이 당선인이 세계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으로서, 행정경험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잃었던 5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당선인이 현대건설 시절 중동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등 위기관리에 뛰어나 CEO 대통령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우선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의 열쇠를 볼 수 있다고 낙관했다. 국민은 지금 21세기를 가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도 21세기 시대에 맞게 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거대한 공룡조직도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공룡화된 기획재정부의 인사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이번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학벌을 떠나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성급하게 하면 부작용 생긴다 재경부는 지금 서울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을 ‘모피아’라 부른다. 지금 금융권도 이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권을 쥐어 검찰도 못 건드리는 막강한 조직으로 변했다. 이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조직을 편성할 때 일본의 대장성 폐지의 교훈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당선인은 새해 초에 “21세기에 걸맞는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대장성 개혁 모델을 언급했다. “일본에 감탄하는 것이 대장성의 개혁이다. 우리로 치면 재무부다. 대장성이 그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그 대장성을 없애는 조직 개편을 했다. 일본 같은 전통적 관료사회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준비를 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을 대표하는 초엘리트 집단으로 상징되던 대장성은 각종 부패에 휩싸이고 시장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대장성의 이름을 재무성으로 바꾸는 등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2001년에 집행했는데, 이 당선자가 이를 언급한 것이다.

■금산분리법은 외국인만 배불려 폐지해야… 이 당선인의 한 핵심 측근은 “당선인의 발언은 평소 강조해 온 것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그 정신에 강조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대장성이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의 사회와 경제 권력의 핵심이었다. 지금은 대장성의 힘이 없어졌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공무원이 많으면 뭔가 일을 찾기 위해 규제쪽으로 머리를 쓴다”며 공무원이 많은 것은 발전에 저해가 돤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수를 줄이고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시스템을 갖춰야 샌드위치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사람은 국내 은행주식을 얼마든지 가져도 되고 한국 사람은 가지면 안된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외국기관들은 한국에 들어와 알맹이를 쏙 빼먹고 나가는 꼴이다.” 그는 신한은행장, 외환은행장을 지낸 탓인지, 금융 산업은 3대 생산요소(토지·자본·노동) 중 기업에게 중요한 토지문제가 해결되는 산업이므로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금융산업의 육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이를 가로 막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금산분리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삼성그룹은 대구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증자를 요청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증자에 참여한다”며 금융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김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