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105건, 20~30대 피해자가 60%

최근 발생한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이 사회에 던진 파장은 크다. ‘안양 어린이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안된 터라 더욱 그렇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이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76세 노인이 12살짜리 여자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3월 27일 초등학생 납치 미수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과거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또는 실종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아동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 또한 요즘 들어 유난히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모방범죄가 빈발하고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분노가 비등하자, 그 동안 묻혀 있던 관련 사건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늑장수사와 사건축소·은폐를 일삼은 경찰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성범죄 관련 통계수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치안 현주소를 확인해 본다. 성범죄 발생 추이 알면 피할 수 있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파장을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공포·우울·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 등의 심리적 공황을 겪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007년 법무연수원이 발행한 <성폭력 범죄와 양형 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 방안>에 따르면, 10년 전에 6,174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이하 성범죄)는 1만1,105건으로 무려 79.9%나 증가했으며,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동종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 방안이나 성범죄 수사력의 향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성범죄의 발생을 계절별로 보면, 과거 10년 동안 검거된 성범죄의 29.9%는 여름에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겨울에는 19.4%만이 발생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봄과 가을의 발생률은 각각 25.4%와 25.8%이다. 하루 24시간을 새벽·아침·낮·저녁·밤·미상의 여섯 시간대로 나누어 10년 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성범죄는 밤에 가장 많이 발생해 33~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낮으로 18~21%대이다. 세 번째로 높은 시간대는 저녁이 아니라 04:00~07:00까지의 새벽이어서 7~12% 정도의 성범죄가 이 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10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보면, 새벽과 아침의 발생률이 다소 높아졌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안’으로 23~29% 수준이며, 두 번째는 ‘숙박 및 유흥업소’, 세 번째는 ‘노상’이다. 따라서, 옥외에서 주로 발생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옥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옥외보다 높다. 성범죄 가해자들의 공통점 성범죄의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40대 순이다. 성범죄는 성적 폭력 범죄 특성상 가해자 연령이 낮다. 10년 간 검거된 성범죄자들의 29.6%가 20대였고, 30대가 26.6%로 20대 다음으로 많았으며, 10대(14.9%)의 범죄율은 세 번째로 높았다. 성범죄자의 교육수준은 전체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반영해 지난 10년 간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고졸 성범죄자의 감소폭이 커서 1995년 44.0%에서 2004년에는 36.4%로 약 8% 낮아졌고, 이와 동시에 대졸 성범죄자의 비율은 크게 증가해 1995년 11.1%에서 2004년에는 21.7%로 10% 이상 늘어났다. 성범죄자들의 학력 특징은 ‘중·고교 졸업자의 감소’ ‘대학교 졸업자의 급속한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성범죄자들의 직업은 ‘미취업자’의 비율이 33.0%로 1/3에 이르고,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23.9%)’, ‘농업·생산직(18.7%)’, ‘사무직(11.3%)’, ‘전문·행정 관리직(3.8%)’의 순을 보여 주고 있다. 성범죄자는 다른 범죄에 비해 취업을 하거나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많은 집단이다. 이 같은 특성은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결국 재범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미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았던데 비해, 점차 기혼자들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46.1%는 미혼으로 전체의 1/2을 차지하며, 유배우자가 33.8%로 1/3에 달한다. 성범죄자는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연령이 낮고 미혼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진다. 성범죄자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63.4%가 하층, 25.3%는 중류층, 1.1%는 상류층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은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높다. 범죄동기를 보면, 성범죄는 ‘우연적 동기’, ‘경제적 동기’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다른 범죄와 유사하다. 경제적·가정적·감정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성범죄는 범죄특성상 여성 가해자의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낮아 0.3~0.7%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성범죄의 단독범 비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 성폭력 범죄 고유의 특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20대가 31.1%로 가장 많으며, 10대가 28.5%, 30대가 18.7%, 40대가 9.3% 순으로 많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의 비율이 90%대이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면식범 중에서도 친구, 잘 아는 사람, 친족의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성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와 “범인 검거를 기대하기 어려워서”의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Q&A) Q. 성폭력,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A. 성폭력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은 자신과 주변에서 겪는 성폭력을 “아니다”라고 접어 두게 하며, 가해자도 “난 아냐”라고 드러나지 않게 만든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 차별·비하·경시·상품화하는 문화 속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가해진다. Q.성폭력,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A.낯선 사람, 괴한, 밤길, 어두운 골목길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지만, “일찍 귀가하고 문단속을 잘 해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경고와 관계없이, 성폭력 가해의 74%는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며, 13%는 가족 내에서 발생한다. Q.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면 성폭력이 아니다? A. 여성을 성적으로 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시선만으로, 농담만으로, 시늉만으로, 예고만으로 여성의 위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려는 개인적·지속적·집단적 행위가 많다. 이 같은 행위 역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박탈한다. Q. 성폭력,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 탓이다? A. 피해자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는 비난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를 정당화한다. 다른 범죄에는 이러한 통념이 없는데 비해, 성폭력적인 행동이 그 동안 자연스러운 남성의 성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져 왔음을 알 수 있다. Q. 남성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A. 자신의 성적 충동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사회는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남성다운 행위라고 조장하며,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느니, 참지 않아도 된다느니” 하는 등의 잘못된 통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성폭력이 가해자들이 자신의 억제된 분노를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행위임이 밝혀지고 있다. <자료제공=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