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퍼주기 위주의 대북경협, 중국 중시 외교 및 전통적 한미 관계 소원, 전시작통권 환수,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 전교조 득세-좌편향적 통일안보 교육 전파, 국가보안법 철폐 시도, 대북 적개심을 고취하는 군 정신교육 비판, 국방백서의 주적개념 삭제 등이 대표적인 통일외교분야 좌편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 동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북한인권법, 탈북자 대책, 북핵문제 해결, 외교역량 강화, 남북 화해협력관계 발전, 한미동맹의 정상화이다.” 김 의원은 의 최계식 발행인, 심원섭 대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 민족이 전부 편안하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을 거쳐 17대 국회에 입문한 이래 문화관광위·보건복지위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 ‘감성과 복지’를 책임지고 감시한데 이어,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돌면서 자원외교에 치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9월 25일 의원회관 316호실 김충환 의원 사무실에서 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 인권 등 ‘도덕성 있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북한에는 미송환 국군포로 548명이 생존해 있고, 전후 납북자는 489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생존해 있는 미송환 국군포로는 물론이고, 북한에 납치되어 강제 억류 중인 납북어부 등 피랍 국민을 송환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8월 15일 남한 내의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면서 국군포로와 교환하자는 의견에 대해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이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한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이행’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로서, 북한주민을 기아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최소한의 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돼야 하지만, 그 외의 대북협상에서는 북한 내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송환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정부나 당국자라면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올 1월 미국의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인권과 경제지원·안보문제를 모두 확고하게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올 5월에는 미 하원에서 2008년 만기인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북한인권 프로그램 지원 및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즉,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이념적·군사적 대치 현실, 남북협상 및 4자 회담, 남한 내의 인권문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과 서로 연관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연계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북한당국을 압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 18대 국회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인데, 특히 비준안 처리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자는 한나라당과 농업분야 등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민주당, 그리고 절대 반대한다는 민노당의 입장이 있지만,대체적으로는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오는 11월 4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당장 의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 지도부 및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간의 견해 차이로 올해 한미 FTA의 비준동의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선 후에 개최되는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에서 한미 FTA가 처리되는 것이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McCain),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Obama) 대통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지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FTA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FTA를 먼저 비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한다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이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10월 중에 외교통상위원회만 통과시켜 놓고 11월 4일 미 대선 이후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경과에 따라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8대 국회 들어 김 의원의 법안발의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의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인가? 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5개로, 그 중 10개 법안은 지난 2007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직원 등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를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규정을 위헌판결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들을 모두 개정하게 되어 있어, 17대 때 보건복지위 간사를 한 인연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에서도 일단 개정이 급하다고 생각되는 법안 10개를 정리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다. 나머지 5개는 내가 17대에 제출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던 법안들인데,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 국민연금법 개정안(부모가 재혼해 같이 살았더라도 친부 또는 친모가 돌아가신 후 함께 사는 65세 이상의 계부나 계모에게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시정) 등 5개의 법안을 다시 정리해 제출한 것이다. 현재는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안(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사회적 약자 및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인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릴 것이란 견해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참여정부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 생겨난 세제이다.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던 종부세로 인해 오히려 강남과 분당 등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종부세의 과중한 부담이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하여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세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등, 경기변동이나 소득 재분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평생 벌어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주택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 보유분 세금을 내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금제도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종부세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반발 여론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분들은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시장경제하에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결국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져야 하는 모순이 있다. 나아가, 종부세 완화는 왜곡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바로잡고 정상화하자는 것이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회복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그 효과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정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되, 세제상의 모순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국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17대 국회에서 제안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와 관련한 효과가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와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5년 당시 제안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구(區)세와 시(市) 세목교환 방안에 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협의회가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내가 제안한 공동세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찬성하여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올해 서울지역 총 재산세는 2조9,486억원이며, 이 중 공동과세 제도에 해당하는 재산세 본세는 1조 6,294억원, 이 가운데 4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면 25개 각 자치구별로 260억원이 배정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가 가장 많은 강남구(2,323억원)와 가장 적은 도봉구(137억원) 간 격차는 17배에 달했지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이후 그 차이가 6배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45%, 후년에는 50%로 배분비율이 늘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일 간 영유권 마찰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가? 독도는 이미 우리 정부가 60년 이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에 동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독도 영유권이 바뀌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대비해 독도가 우리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논리를 확보하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독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통합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독도의 유인화를 확실히 하자는 차원에서 각종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독도를 유인화하고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모섬이라 할 수 있는 울릉도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경북도와 협의해 법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에 독도특위가 설치되어 있고, 독도를 지역구로 포함하고 있는 포항의 이병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독도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관련법을 이미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이병석 의원과 공동대표 발의로 제안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독도 관련 발언이 있을 때마다 지나치게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국제사회를 향하여 우리의 정당하고 의연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굿네이버스와 함께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월 전이지만 당시의 평양시내 분위기나 주민들의 표정은 어떠했는가? 북한은 내가 강동구청장 시절부터 북한에 있는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다녀오기 시작해 지금까지 6차례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방북은 굿네이버스에서 북한 온정리에 병원을 개원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다녀온 것이다. 내가 북한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북한의 경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매년 좋아지고 있다는 점, 겉으로는 경색되어 보여도 속으로는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 김 의원께서는 아직도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지…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형차만 이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싶어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차가 작다 보니 장거리를 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지방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하고 있다. ■ 지역민이나 국민들에게 ‘김충환’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인물로 남기를 원하는가? 나는 깨끗하고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사랑하는 능력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 이제 막 6개월을 넘어섰다. 출범 초기에 고유가 등 외부환경의 어려움, 전 정권의 저항, 국정운영의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는 국민이 원하는 시원시원한 정치를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