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장군 출신 무소속 정수성 의원이 지적하는 군개혁의 방향

갑종202기 출신으로 1군사령관을 지낸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불공정한 관행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데 기울인 정 의원의 노력이 NGO 모니터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이 금고계약 은행이나 법인카드 계약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년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공론화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또 기관별로 개별 관리 중인 CCTV들을 지자체 별로 통합관리 하도록 촉구하면서 24시간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갖춰 범죄 발생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 것은 물론, 부산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 화재진압 능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 의정 활약은 행정안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역구 특성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지만 오랜 군 생활을 바탕으로 국방 개혁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드러난 우리 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군 대비 태세에 허점이 있었으며, 적의 비대칭 전력과 침투 도발에 대비한 전력 보강에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출동 정보를 가볍게 여겼다가 당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이미 지난 8월에 북한의 포격 정보가 포착됐는데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해 당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적이 한 발 쏘면 한 발로 대응한다’는 비례성 원칙이 담긴 교전규칙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한 정신력이 강군(强軍)의 제 1조건입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가 회복돼야 하며, 작전 기강 및 준비 태세도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선(先)조치, 후(後)보고’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정보 담당자 뿐 아니라 전 간부의 정보판단 능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경계와 감시 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상 전력을 포함한 타격 전력은 물론 북한의 포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화력전 수행 능력을 대폭 증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기획능력, 전략적 발상, 정보의 부족 세 가지가 우리 군의 약점 되고 있다. 합동군 체계로 지휘구조 개편은 선택 아닌 필수”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12월 6일 이 대통령에게 군 개혁 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정 의원이 생각하는 개혁 방향은? “전쟁 기획 능력의 부족, 전략적 발상의 부족, 정보의 부족을 우리 군의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실정에 맞는 기획 능력과 전략적 발상을 게을리 한 결과라고 봅니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논란도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이 짧다 보니 탱크 운전병의 경우 숙달이 될 만하면 제대하고, 수십억 원이 투입된 세계적 수준의 탱크가 운전병 교육용 기자재로 전락하는 현실입니다. 군의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합동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 예로 서해북부 사령부 창설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확충해 억제력을 갖추고, 현재 경비에 치중하는 해병대와 특전부대를 다목적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취임으로 군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 안팎에서 선후배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는 전형적인 무골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도 지내 이론적 토대도 갖추었습니다. 특히 군 개혁과 관련해 평소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을 보고 위주의 행정적인 조직에서 탈피시켜 약화된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전술 작전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는데 향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논란이 돼 온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의 부활과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조직에서도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해소하고 육-해-공군 간 협력으로 실시간 입체 작전을 수행하고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조직의 배타적 성향도 줄어들어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민-군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까요? “한반도와 주변 국제 정세에 대한 김정일의 시각과 판단이 올바르게 바뀌지 않은 이상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더라도 한-미 연합군이 핵무기를 의식해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간헐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이행을 차단하고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인 중국이 버티고 있는 점도 북한의 변화를 막는 요인입니다. 김정은 후계체제 정착 과정에서 군부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점도 대남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북한 핵의 존재 가능성과, 중국의 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막고 있어 북한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고 앞으로 북 도발은 계속될 것” -추가로 지적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에 맡기고 경제 발전에 치중해 세계 제12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격상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처럼 국력과 경제력, 국제적 위상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 태세 및 국민의 안보 의식 면에서 허점이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화려한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제3세계의 발전 모델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이제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립적인 안보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