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 71개 개혁과제 대통령에 전달…국방장관의 추진력에 관심쏠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2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국방 개혁 과제를 확정해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들 과제들을 넘겨받아 한국국방연구원(KIDA),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이를 단-중-장기 추진 과제로 세분화한 뒤 군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개혁 작업에 포함하는 등 군 개혁 작업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확정된 과제들은 합동성 강화, 군 상부조직 개편, 국방 효율화, 군 복무기간 조정, 군 가산점제 부활 등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방선진화위 관계자는 “처음 출발할 때는 획득체계 개선 등 효율화에 방점을 뒀으나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공격 등으로 합동성 강화와 군 조직 개편, 복무기간 조정 등으로 순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합동성 강화와 관련해 국방선진화위 관계자는 “합참이 육-해-공군-해병대 장교들이 뒤섞여 근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작전과 인사 등에서 합동성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육군대장이 독식하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앞으로 신설이 검토되는 합동군사령관(대장)을 육-해-공군 대장이 순환보직으로 맡을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합참의 작전과 전력 분야 주요 보직자도 현재는 준장 이상 장군의 합참 근무자 중 육군이 19명인 반면 해군과 공군은 각각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혁 안은 육-해-공군이 1 대 1 대 1로 균형을 맞춰 보임하도록 했다. 육-해-공군이 순환하는 공통 직위에서도 육군이 15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6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2.5 대 1 대 1 수준이다. 국방개혁법은 2 대 1 대 1의 비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형적인 인사 구조 때문에 합참에 근무하는 각 군 장교와 장성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간 나왔다. 심지어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합참 작전부장에 해군 소장을 보임한 것을 두고서도 육군 일각에선 말이 많았을 정도다. 이에 한 육군 관계자는 “한반도의 작전 형태가 지상군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주요 직위에 육군이 많다고 해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육-해-공군 사이 알력 줄이는 합동성 시급. 해병대 중심에 육-해-공군이 지원하는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구체화될지에 관심 반면 해군 관계자는 “6.25전쟁 이후 남북간 충돌이 해상에서 주로 발생하지 않았느냐”면서 “군은 더 이상 해상 작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을 펼쳤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북도서 방어사령부’의 창설 필요성이 긴급하게 개혁 과제에 포함된 것도 합동성 강화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 방안은 해병대의 백령-연평 부대를 중심으로 육군 17사단 병력과 해-공군 일부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아 서북도서 방어사령부를 창설하자는 계획이다. 소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이 사령부는 백령부대와 연평부대, 대청-소청 부대, 우도 중대 등으로 편성되며 무인 항공기와 상륙 기동 헬기, 지원 함정,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 등의 화력으로 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군 상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해-공군 본부를 총사령부 체제로 개편하고, 각 군 총사령관이 자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현 합참의장이 작전과 인사, 군수, 정보, 전략기획 등을 모두 관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쪼개자는 과제도 제시됐다. 작전과 정보, 전략기획 등은 합동사령부로 넘기고, 합참의장은 인사, 군수 등 순수한 군 행정과 국군통수권자 보좌 업무로 임무를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국방 효율화 과제로는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0% 줄이고 무기 획득 사업에 있어 소요검증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행 430여 명의 장성을 10% 줄이는 방안에 대해 장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장성 숫자를 줄이려면 부대 감축 등 효율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소요검증 위원회는 민간인 등이 참여해 각 군이 합참에 소요를 제기하는 전력이 적정한지 등을 감시하자는 성격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천한 민간인이 참여해 가동되고 있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해 '옥상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제안은 결국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12월 21일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 복무 기간은 ‘국방 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결정의 근거로 “만약 21개월로 군 복부 기간을 줄이면 1000~3만7000여 명이 부족하게 된다”며 “24개월에서 1개월씩 복무 기간을 줄일 때마다 1만 명 정도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 가산점 제도의 도입 문제도 논란거리였다.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낮췄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청년 고용 대책 등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 하는 것과 떠밀려 하는 것은 성과 달라. 군 스스로 필요성 절감하는 개혁 추진해 달라“ 당부 국방 문민화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제2차관을 신설하고 대장보다 아래인 군내 서열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됐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정부 의전 편람'에 따르면 군내 법적 서열은 장관 → 합참의장(대장) → 육-해-공군 참모총장(대장) → 연합사 부사령관(대장) → 1, 2, 3군 사령관(대장) → 차관 순이다. 지난 2006년에도 차관 서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대장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끝난 적이 있다. 이번에 확정된 개혁 과제 중에는 각 군 및 예비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다. 따라서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선진화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 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 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분들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