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쾌거 이뤄
과학벨트 광주 본원유치 실패, 단식으로 진상조사 요구

"이번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은 5월 정신의 세계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빛고을 광주를 민주화운동의 성지 세계인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드높이는 쾌거라 할 수 있다" 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영진(64) 의원이 5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 나온 언론인들에게 5.18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전하면서 감격에 겨워 내뱉은 소감이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지역 최대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유치를 비롯한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는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에서 부쩍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양대 현안의 위원장을 맡아 과학벨트는 본원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일부 연구단과 예산 확보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NB 저널은 김영진 의원이 귀국 당일인 5월 26일 오후 4시 의원회관 718호 사무실에서 일문일답을 가졌다.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가. 2009년 12월 등재추진위원회 발족이후 1년 6개월간의 여정이었지만 5월 단체(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어머니집) 대표자분들께서 적극 결합해주셨고, 광주지역 원로이자 존경받는 성직자이신 조비오 몬시뇰, 강신석 목사님, 지선 스님께서 기꺼이 고문직을 수락해주시고 활동을 격려해주셨다. 5.18연구소를 갖고 있는 대학(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총장들의 정책자문과 박광태 전 시장님과 강운태 시장님의 재정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장기원 유네스코 대사, 교과부 파견 교육관, 무엇보다 등재추진위 사무총장인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 행정본부장과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파리와 서울에서 세 차례나 만나 친분이 있는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여성으로는 최초임)과 헵번 의장, 그리고 담당관인 조이 스프링거 팀장께도 감사드린다. -직접 영국으로 가서 추진했는데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저희가 등재를 신청한 5.18기록물 분량은 흑백필름과 사진 2,017컷 까지 포함하여 책자로는 4,271권, 86만 페이지에 달하고, 부상자들의 병원치료기록과 시민들의 육필일기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무엇보다 심사위원 대부분들이 기록물들이 너무도 생생하고 감동적이라며 놀라고 감탄할 정도였다. 이번에 문화재청이 신청한 일성록이 함께 심사대상에 올라있어 정부기관의 정보전이 치열했는데, 저희 5.18기록물은 보수단체의 반대의견 접수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조심스럽고 간곡한 마음으로 가슴만 졸이며 지켜봤다. -보수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개탄스러웠다.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파리 유네스코본부를 방문해서 반대청원서를 내는 바람에 심사가 보류(pending)되기도 했다. 제가 파리 본부를 방문하여 헵번 의장에게 “5.18은 여야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이미 국내적으로 사법적 판단까지 끝난 사건이며,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망월동 묘지를 국립5.18묘역으로 승격시켜 정부주관으로 매년 기념행사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안심이 안돼서 5.18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육군본부와 국회사무처, 국가기록원의 등재동의서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확인서까지 받아 올 1월 수정신청서에 첨부해서 추가 제출했다. 그래서 지난 2월 2차 심사를 통과하니까, 이번엔 한미우호증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5.18양민학살이 북한군 600명 소행이다’라는 기상천외한 주장까지해 너무 황당했다. 제가 4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5.18기록물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을 답변으로 받아냈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전달하고 심사당일에는 낭독까지 하도록 해서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와 앞으로의 어떤 과제가 있을까.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란 전 세계인들이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할 정도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값진 문서자료라는 의미이며, 국제사회가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하고 보다 많은 세계인들이 접근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1992년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등재결정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피해자들만의 오월, 광주만의 오월’을 넘어 오월정신의 세계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 평가한다. 무엇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로서, 65억 지구촌 세계시민들의 교과서로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함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광주를 민주화운동의 세계적인 성지, 명실상부한 국제인권도시로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드높인 쾌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결정은 ▲첫째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기록유산 중 고문서가 아닌 현대사 자료로는 최초라는 점, ▲둘째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 주도로 등재에 최초로 성공했다는 점, ▲셋째 이미 등재된 다른 나라의 인권문서들과 달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일뿐더러 최다 분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과학벨트 때문에 단식을 하다가 영국으로 출국했는데 건강은 괜찮은가. 특별한 이상은 없다. 지난 5월 20일 단식을 끝낸 뒤 이틀 쉬고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가 열리는 영국 맨체스터로 날아갔다. 회복기간이 필요해서 영국에 있는 동안 내내 죽만 먹었다. 평생 술과 담배를 안 하고, 아침산책을 자주 하는 편이라 그런지 종합검진이나 체력검사를 받으면 의사들이 50대로 나온다고 한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북미주 지원단장 등 해외동포관련 일들을 죽 해 와서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시차나 여독은 잘 푸는 편이다. 특히 국회 휴회기간 중 상임위 일정을 피해서 외교활동을 하다보니, 일정이 빡빡해서 한 사나흘 만에 지구 한바퀴를 돌고 오기를 여러 번 했다. -과학벨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과학벨트 입지심사결과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불공정 심사, 짜 맞추기 심사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첫째 특별법에 명시된 5개 입지여건 중 ‘연구·산업기관 집적도’ 항목에 대해서는 10개 세부지표를 만들어 100점 만점에 무려 55점이나 배점을 하고, ‘재해 및 지반안정성’ 항목은 형평에 어긋나게 단 1점의 배점도 없이 적합, 부적합 판정으로 갈음한 이유를 검증해야 한다. 둘째, 광주 평동의 200만평 부지는 신속개발을 위해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광주광역시가 100만평을 무상공여 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 소위 ‘5중털 계획’을 내세워 일정을 앞당기고 현장실사도 없이 졸속으로 배제시킨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셋째,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꿔서는 안 되는데, 100만평이던 부지면적을 갑자기 절반인 50만평으로 줄이고, 당초 따로 제출된 대전 신동지구와 둔곡지구를 임의로 묶어 61만평으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특혜를 베푼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저는 이처럼 불공정한 기준과 불투명한 절차, 졸속과 특혜로 점철된 과학벨트 심사의혹의 진상을 납세자인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야 국가백년지대계인 과학벨트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항의의 뜻으로 단식농성을 벌인 것이다.

-과학벨트가 광주로 와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거점지구에 설치될 중이온 가속기는 초정밀 연구장비라서 재해안전성과 지반안정성이 생명이다. 호남권은 1978년 기상관측 이래 진도 4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지역이고, 단단한 화강암 지질로 이뤄져있다. 그런데 ‘재해 및 지반안정성’ 지표가 점수화되지 않았다. 정부가 나머지 4개 요건은 대여섯 개씩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각각 7점 척도로 매우 좋음 7점, 아주 나쁨 1점 이런 식으로 계량화했다고 발표했는데, 만약 정량평가에 ‘재해 및 지반안정성’이 들어갔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부지확보 용이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평당 1만2천원대 평동 포사격장이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되었다며 제외되었다. 최종 결정된 대전의 신동·둔곡지구 땅값이 평당 150만원 대에 육박합니다. 60만평을 조성한다면 부지매입비로 9천억원이 소요된다. 광주는 100만평을 무상공여 하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야. 연구개발비로 써야 할 혈세를 하릴없이 땅 사는데 써야하는 무책임한 정책결정, 방만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법이 열거주의를 선택한 만큼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추가하거나 부풀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재량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과학벨트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의 이런 행태는 명백히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의 소송 감이라고 본다. 더구나 DUP(대구, 울산, 포항)연합캠퍼스는 억지다. 아시다시피 대경과기원(디지스트)은 광주과기원(지스트)을 롤 모델로 벤치마킹하겠다며 물어 보고 따라 하기 바쁜 곳이다. 올해서야 석박사과정이 만들어졌고, 아직 학부도 없다. 그리고 울산과기대는 재작년(2009년)에 설립된 걸음마 단계의 갓난이이고, 게다가 포항공대는 국립도 아닌 사립대이다. 실력도 검증 안 된 풋내기 수준의 신생 국립 이공대 두 곳에다가 사립대까지 엮어서 10개 연구단 1조 5천억원을을 배정한다는 건, 신공항 백지화로 들끓고 있는 대구, 울산, 경북이라는 영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벨트화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찰떡공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느 정도인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아무래도 5선 중진이다 보니 지역구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오랜 숙원사업 해결이나 시 전반에 걸친 핵심과제를 다루다 보니 협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듯 하다. 지난 박광태 시장 때에도 광주U대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지역구 입장에서도 시비지원을 받아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완료했다. 돌이켜보면, 반세기만에 서구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사업을 가시화시키고 풍암동 치안센터를 신설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광주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볼 때, 21년간 임시이사 체제였던 조선대 정이사 파견을 이뤄냈고, 광주대 증원과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신설로 지역인재의 외지 유출을 막는데 성공한 바 있다. 강 시장과는 과학벨트 연합캠퍼스의 광주유치라든가 이번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 같은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함께 일궈내고 있고, 장휘국 교육감의 무상급식 확대실시도 자주재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의 지진뿐 아니라 쓰나미에 대비한 원전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가. 일본원전발생 직후 교과부 현안보고를 받는데, 자료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이라 지진 안전지대이고, 진도 6.5의 지진이 바로 밑에서 발생해도 안전하도록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일본과 달리 원전 노형이 가압경수로라 사고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적혀있었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원전사고의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지진해일 즉 쓰나미로 인한 정전사태가 정확한 원인이다, 그런데 국내 원전이 대부분 울진, 고리 등 해안에 있는 만큼 쓰나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의 일본대지진이 140년만의 지진이라는데 자연재해라는 게 수년 안에 또 발생할지 모르는 게 아닌가? 더구나 일본열도 동쪽 179km, 해저 20km지점에서 발생한 진도 9 규모의 강진이었는데, 만약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했다면 100분 정도 후에 한국을 강타하게 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93년 일본에서 일어난 7.8규모 지진이 울릉도, 속초 등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 원전은 사고발생 시 수력이나 화력발전소 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인 만큼 안전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며, 가동기한을 정해서 수명이 다한 원전은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일기독의원연맹도 맡고 계신데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궁지에 몰린 도이 류이치(土肥隆一) 일본 민주당 의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 있는데 보다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 도이 의원과는 2000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며 일본 중의원 의사당 앞에서 7일간 단식농성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농성 기간 내내 제 곁을 지켜주며, 일본 우익단체들의 준동으로부터 보호해준 현직 목사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이다. 이후 한일기독의원연맹을 결성하여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매년 3.1절이면, 한일 과거사 청산과 동북아평화협력관계 구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해왔다. 다만 현실 정치인으로서 양국 간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이 러일전쟁 등 일본 식민통치를 거치며 비롯되었다는 한국 측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일본 우익들이 도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로 침입해 협박을 하고 보수언론이 대서특필하는 등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제가 황우여 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자처했으나, 도이의원의 만류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에는 민주당 윤리위원장직 사퇴에 이어 7선 의원으로서 자진 탈당까지 해야 했다. 일본대지진 때 국내 교계의 성금을 모아 도이 의원께 전달하고 왔고,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도이 의원 지역구인 고베 이화학연구소와 중이온가속기를 방문하는 등 수시로 현해탄을 넘나들며 변함없이 우정을 키워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이나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광주는 예로부터 의병운동과 학생의거 등 의향으로 불려왔고, 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전당사업 등 대한민국 문화수도로서 멋과 맛이 어우러진 고장이다. 이번에 과학벨트 연합캠퍼스 유치와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신산업을 일구고 고품격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광주시민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잘 가꾸고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힘 있는 민주당 최다선 중진으로서 광주를 키우고 서구를 살찌우기 위해 온 몸을 바치겠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