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 CNB저널 편집국장 겸 정치전문대기자 국회 청문회나 공청회, 그리고 각종 특위의 국정조사 등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입법하기에 앞서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를 모아 관련 현안들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 사안을 다루면서 채택된 증인이 정직하지 못한 증언을 할 경우에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바로 이 청문회라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셀 수 없을 정도의 청문회, 그리고 공청회, 각종 특위의 국정조사가 열렸으나 이러한 권위에 걸맞은 실력 행사를 했다거나 평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문제와 관련해 조남호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조 회장은 해외 수주 활동을 핑계로 50여일간 국회 출석을 미뤄왔으며, 그것도 모자라 약 보름동안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해외에 나갔다고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리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7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 4단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허 회장은 국회 출석 하루 전 출국했다가 뒤늦게 귀국하느라 1시간 지각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답변들도 “잘못 알려졌다”는 해명이나 “검토해보겠다”는 애매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6월 29일 시작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아무런 소득도 없이45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결국은 용두사미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만 얻은 채 보따리를 싸야했다. 그러나 여야는 마구잡이식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핵심증인을 놓고서는 감정싸움을 이어가는 등 파행은 초반부터 예고됐다. 특히 8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기관보고에서는 기관증인들이 검찰측 증인들의 출석 거부로 또다시 파행을 겪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도 못한 채 끝났다. 이처럼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겉돌고 부실해진 가장 큰 책임은 국회의원들에 있다. 청문회의 운영 주체인 의원들은 증인들에게 엄정한 사실과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진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 핵심 현안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줘야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청문회에선 의원들의 돌출 언행과 여야간의 당리당략에 의한 행동들이 더 큰 화제가 되는 일이 더 잦았다. 더구나 대기업 공청회에선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 “완전 먹통이네” “악질” “탈취” “야수” 등 거칠고 인격 모독적인 표현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이 국민의 심정을 대변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TV 카메라에 잡힐 몇 초의 순간을 의식한 ‘한탕주의’라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청문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미뤄볼 때 청문회의 권위는, 의원들이 엄정한 사실과 명확한 논리로 임했는데도 증인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세평(世評)이 나올 때야 비로소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