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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윤호중 사무총장 “현정권 비리 국정조사를 공수처 신설의 계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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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2호 심원섭⁄ 2012.07.08 13:31:44

“다시는 이 땅에 불의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실천하겠다. 그래서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빼앗긴 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난 7월 5일 오전 CNB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막 나가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용서를 미덕으로 삼는 착한 우리 국민들이 지난 4년간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봤다면 새누리당의 집권 야욕 속에 숨어 있는 진실도 보일 것”이라며 “바로 47년 전인 1965년 체결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그의 딸이 새누리당 대통령 대세론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12월 대선에서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총장은 정당 사상 전무후무하게 정당의 최하위 당직인 간사부터 시작해 임명직으로는 최고위급인 당 사무총장까지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최하위 당직에서 임명직 당직으로는 최고위직인 사무총장까지 간 것은 처음이지만 갑자기 발탁된 것은 아니고 부대변인도 5년이나 하고 17대 국회 초선 당시에는 원내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수석사무부총장 등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평 출신인 윤 총장은 춘천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철학과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한바 있으며, 평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국민의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어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구리 지역에서 당선, 원내에 입성했으며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18대 총선에서는 재선하지 못했으나 당 전략기획위원장,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 19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인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를 1천500여표 차이로 이기고 원내 재입성에 성공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윤호중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우여곡절 끝에 19대 국회가 개원됐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민주통합당의 키워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등 세 가지다. 이중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민생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민주가 민생이고, 복지가 민생이고 평화가 민생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19대 국회를 진정한 민생국회로 규정했다. 이를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이 18대 국회에서 주셨던 87석보다 훨씬 많은 127석을 이번에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달래고 아린 마음을 위로해 줄 유일한 공간이 19대 국회라 할 수 있다.” - 개원은 했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언론 청문회 등 쟁점들에 대한 세부 갈등들이 적지 않다. 어떻게 타개해 나가면 좋겠는가. “개인적으로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법과 원칙을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즉 이명부 정부 하에서 발생한 3대 쟁점사안인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 언론사 파업 등에 대해서만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진상을 감추려는 세력과 진상을 밝히려는 세력 사이에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지만 결국 정의가 이기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거대 여당과 겪게 될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려는 역사적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더 이상 권력형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 하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최대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절의 성과인 민주주의를 지금이 권위주의 시대로 착각해야 할 정도로 사실상 무력화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공들인 한반도평화, 참여정부가 추구한 공정한 분배와 살맛나는, 사람사는 세상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12월 대선은 이것을 다시 찾아와 국민들 품에 돌려주자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새누리당이 당 간판만 바꾸고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발생한 3대 쟁점 사안인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 언론사 파업 등의 해결에 대해 진상에는 안중도 없이 정치검찰을 두둔하는 식의 구태정치를 뒤풀이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전 위원장이 주도하는 새누리당은 한 몸임이 명백하다. 최근 문제가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비밀 추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의 집권은 정권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 최근 통합진보당의 논란과 더불어 야권연대가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어떤 구상이 있는가. “통합진보당이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문제로 3개월째 내홍을 겪고 있다. 역설적으로 지적하면 통합진보당이 이토록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도 일찍이 없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12월 대선에서의 야권연대를 막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진보를 생명으로 표방하는 정당이므로 국민적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인 수 싸움에서 진보통합당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범민주 세력이 진보통합당의 자기개혁과 진정성 있는 변화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 - 특히 안철수 교수와의 연대와 관련해 민주당 내 대선주자는 물론 이해찬 대표와의 감정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느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가. “우리당 대선주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두루 갖춘 훌륭하신 분들이다. 특히 민주당은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수권정당이자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안철수 교수의 경우 사실적인 측면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민주세력으로서 연대 가능한 후보군의 한 사람이다. 안철수 교수의 장고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여기에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 같다. 즉, 안 교수와 우리당 후보 간의 연대를 가장 두려워하는 쪽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 가능한 구도를 두고 마치 민주당과 안 교수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처럼 분열을 조장한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우리 당 대선주자와 안 교수는 서로가 갈 길을 가고 있고 어디에선가 만나게 되면 만나고 안 만나면 그뿐인 것이 정치이며, 감정싸움이 생길만큼 한가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 안 교수가 민주당에 입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한대로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원샷’ ‘투샷’ 등으로 경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안 교수의 민주당 입당은 여러 가능한 경로 중 하나일 뿐이다. 그분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주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깊을 것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한나라당에서 간판만 바뀐 새누리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민주세력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뤄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평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큰 목표에서 본다면 소위 ‘원샷’ ‘투샷’과 같은 경선룰이니 또는 다른 형식이니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단지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후보들이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한 가지 참고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설 정당’에 의한 경선논리는 자칫 급조된 눈속임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 민주당에도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경선룰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괄목할 만큼의 성장을 이루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 면에서도 첨단을 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이미 10년 전 발달한 IT 기술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대중 참여 정치를 시도해왔다. 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에 안주하기보다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공천권을 환원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왔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철저하게 국민이 선택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 경선제를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후보를 직접 뽑아, 본선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축제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 윤 사무총장께서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비교하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력과 노무현 대통령의 목적의식과 집념이다. 포용력과 목적의식은 계층, 지역, 이념,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이 충돌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이라면 꼭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차기 대통령은 현재 한국사회의 최대 회두라 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재벌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이 양극화 해소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유럽발 금융위기처럼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급변의 시대를 잘 헤쳐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박근혜 대세론이 만만치 않다는 게 현실이다, 극복할 방법이 있다고 보는가. “박근혜 대세론은 박제된 대세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에 있었던 경선룰에 따라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만을 위한 박근혜만의 독단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무슨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박 전 위원장이 홀로 정치하는 ‘나홀로 정당’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세론은 새누리당의 자기당착일 뿐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6대 대선에서 3%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로, 50% 이상의 지지율과 함께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이회창 후보를 누른 저력이 있다. 우리 국민은 결코 박근혜 대세론에 주눅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새누리당의 집권을 용인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여권에서 주장하는 ‘종북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익 보수언론 등이 좌파 진보성향의 사람들까지 종북-친북으로 매도하는 일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수언론의 색깔론 함정에 빠져드는 진보적 정치인이 아직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신냉전적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지배논리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은 그동안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이폰의 혁신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색깔론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 만큼 역사적인 사리판단과 단단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해묵은 이념논쟁이나 색깔론이 이번 대선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집단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화두는 해묵은 색깔론이 아니라, 먹고 사는 민생문제다.” - 대선이 임박할수록 대북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변수를 예상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대북 대결정책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후퇴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대결국면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굳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북 변수가 있다면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합작해서 남-북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인 북풍을 조장하는 시도는 이미 97년 대선에서 실패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은 지난 시절 수차례 경험을 통해 북풍 학습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가 최근 10여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북풍에 의한 충격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때의 경우에도 증시는 잠시 폭락하다가 차츰 안정세를 찾으며 급반등 했다 이처럼 냉전의 산물인 북풍은 더 이상 민심을 흔들 수도 없거니와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지역구인 경기도 구리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현재 당면한 최대 현안은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사업, 뉴타운사업,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사업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는 별내선이라고 생각한다. 구리시는 인구 20만에 불과한 작은 도시지만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과 아차산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보석처럼’이라는 말로 비유하곤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하철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18대 낙선으로 연속성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별내선 유치 문제는 지역의 최대 화두였고 결국 구리 시민들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덕분에 4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다. 나는 국회가 개원되기 전인 6월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그리고 후속책으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사업비 부담비율을 75%(국가) 대 25%(지자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정부가 지원하게 돼 별내선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국민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얀 옷을 즐겨 입는 백의민족이다. 그만큼 깨끗하고 착한 심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용서를 미덕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이다. 한량없는 용서의 마음을 위정자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BBK라는 메가톤급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이렇게 착한 심성을 가진 국민 앞에 이 정부는 지난 4년 넘게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의혹의 판도라상자만을 양산해왔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쇄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박근혜 체제의 새누리당에게 다수당 지위를 안겨줬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벌써 쇄신을 잊은 듯 또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를 만나 ‘정당민주화를 위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총선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마음으로 마냥 참지 마시고, 불의를 보면 마음에 담지 마시고 분노해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지역주의보다 우선하는 것이 정의고, 그 중심에 국민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거짓말도 없어질 것이다. 그 시작이 오는 12월 대선이다.” - 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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