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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 “부패 정권 이미지 극복해야 정권재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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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9-290호 최정숙⁄ 2013.09.17 09:26:46

2006년 전국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검사장은 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다. 그가 몸 바쳐 일했던 정든 검찰을 떠나게 한 것은 ‘바다이야기’였다. 당시에는 신병상 이유로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윗선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바다이야기 사건을 지휘하던 중 한 신문이 엠바고를 깨고 정치권 비자금이 뒤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의견이 달라서 결국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표를 내기 전까지 23년간 그는 검찰에 재직했다. 검사 시절 공안 사건을 총괄하기도 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도 잘 알고 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강직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던 그는 국회에 들어와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맡았다.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천금품 의혹이 터졌고, 그는 주저 없이 의혹만으로 관련 인사들을 당에서 과감히 제명시켰다. “우리는 야당과 다릅니다. 보호막을 쳐 주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옷을 벗고 당당히 조사받으라고 한 겁니다.” 경대수 의원의 지역구는 노령 인구가 많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다. 그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도 갖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의 경대수 모습 그대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얼마든지 야단쳐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8월21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CNB저널과의 일문일답. - 정치권에 입문한 계기는? “1979년 서울대 법대 4학년을 졸업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때부터 꿈이 평생 검사로 정년을 마치는 거였다. 군법무관을 지내고 검사로 시작해 2006년 10월에 그만 뒀다. 당시 사행성 오락기인 ‘바다이야기’ 사건을 몇 달 동안 수사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학교 앞에 파고드는가 하면 멀쩡한 음식점이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락실로 변해 전 국민을 도박 중독 환자로 만든다는 여론이 있었다. 사건을 지휘하던 중 한 신문이 엠바고(보도 유예 약속)를 깨고 정치권 비자금이 뒤에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시 밑의 실무과장이 춘천에 김진태 의원이다. 그 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와 의견이 달라 사표를 내고 나왔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됐다.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충북 출신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상대적인 소외감 때문이었다. 또 고향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노인인구가 많고 낙후된 지역이다. 나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촌의 눈물을 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된다면 다른 지역 시도와 균형이 맞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 23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다. 최근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된 배경에는 강직한 성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시절 어떤 신념을 갖고 활동했는지,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처음에는 윤리위원장이라는 당직이 있는지도 몰랐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어떤 기자가 축하한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떴다고 알려주더라. 윤리위원장은 중앙당직 중에 가장 선임위원장인데 인명진 목사도 맡았었다. 당직을 맡긴 이유 중에 과거 활동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다. 검사 시절에는 가능하면 원칙과 소신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다. 초임 때부터 별명이 ‘깡대수’였다. 성과 비슷한 발음을 따온 것이기도 했지만 과거 수많은 공안 사건 처리과정에서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는 구속 여부를 국정원(구 안기부), 서울중앙지검 등과 협의를 했다. 내가 총괄하는 역할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 부탁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도 안 들어줬다. 구속할 거면 다 구속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똑같이 적용했다. 1984년에 만난 서울대 사대 학생이 기억에 남는다. 탈춤반에서 활동하던 학생이었는데 3번인가 4번인가 구속됐다. 그 학생은 집회를 하면 분위기 띄우는 역할을 했다. 그러다보니 항상 사진에 찍혀서 구속돼 왔다. 하지만 과격한 학생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때마다 풀어줬다. 한 번은 내가 남부지청 앞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였다. 그 학생이 밤에 찾아왔다. 나는 집에 없었고 부인이 있었다. 학생이 뭘 가지고 왔기에 안 받으려고 했더니 그 학생이 ‘나도 오기 싫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번에 꼭 검사님 찾아가서 갖다 주라고 했다’면서 뭔가를 놓고 갔다. 안을 보니 오징어가 들어 있더라. 나중에 안 사실은 그 학생의 어머니가 강릉에서 작은 오징어잡이 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 학생이 가져오면서 속으로 맹세했다고 했다. 다시는 구속되지 않기로. 현장에 나가지 않기로 말이다. 그 뒤로 그 학생은 구속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 - 과거 공안사건은 어땠나? 억울하게 구속된 경우가 많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억울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다 억울하게 구속된 거는 아니다. 그 때는 NL(민족해방) 계열과 PD(민중민주) 계열이 노선 투쟁하면서 학생운동을 격렬하게 할 때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이들의 이론은 진보하지 않았다. 그 시절의 성에 갇혀서 똑같이 하고 있다. 중국 공안이 구금했던 김영환 씨도 TV에 나와서 대담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김영환 씨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니 주체사상은 밀봉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 도서관에 가서 북한총람 같은 것을 보고 주체사상을 스스로 연구하고 지식을 습득해서 이 이론만이 신식민주의 아래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풀어낼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다는 논리로 학생운동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나중에 소련이 붕괴돼 러시아로 바뀌고 동구권이 몰락하고 북한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꿈꿔왔던 이상과 현실에 차이가 나고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는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행위다.” -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은? “국가보안법 명칭 자체는 어떤지 몰라도 미국도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벌을 준다. 독일 같은 경우는 훨씬 엄격하다. 민주적 기본질서가 독일 헌법에 나오는 용어다. 이에 위반해서 나치즘을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기거나 하면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공안 사건이라고 해서 다 군부 독재 시절에 사건조작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다. 과거나 현재나 국가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형법으로 안 되는 부분에 한해 만든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형법으로는 그 역할을 못하니까 특별법으로 만든 거다. 모든 사항을 형법으로 하면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진다.” -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공천헌금 의혹에 관련 인사들을 제명했다.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은 건데.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비리 의혹이다.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관련 인사들을 제명조치 한 것은 새누리당의 옷을 벗고 당당히 조사받으라고 한 거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달게 매를 맞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한 뒤 오해를 푸는 행동이 필요하다. 정치권 전체가 부패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 야당에서는 ‘꼬리자르기’라고 비난했다. “논리적으로 잘못된 말이다. 꼬리라고 치자. 우리가 만약 제명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자. 그러면 야당에서 뭐라고 나오겠나? 꼬리에 비리가 있으니까 몸통을 물고 들어갈까 봐 보호한다고 비난할 거 아닌가? 꼬리의 잘못이 몸통하고 연결된다면 겁나서 어떻게 자르나? 밖에 나가서 꼬리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안에서 보호장벽을 치고 다른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으로서는 당장 국민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제명한 거다. 만약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서, 소속 당직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났다고 하자. 야당에서는 집권당이 정치검찰을 압력해서 덮었다고 할 거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 받으라고 한 거다.” -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의혹만으로도 대표의 사과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소속 시장과 그 일가족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어떠한 책임에 대한 사과 조차도 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렇다. 민주당 인사는 이미 구속됐고, 전 대표 측근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싹 감추고 아직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 보호막을 쳐 주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옷을 벗고 당당히 조사받으라고 한 거다.” - 그래도 민주통합당은 그 제명 결정에 대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8월6일 당 윤리위 제명결정에 이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제명을 했다. 이보다 신속한 결정이 어디 있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까 봐 사건 발생 후 한 달 간 쉬쉬했던 민주당에 비하면 새누리당의 조치는 속전속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게 바로 자르면 잘랐다고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식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상대 당에게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 최근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뽑혔다. 전당대회 득표율이 84%다. 역대 최고 기록에 ‘사당화 증거’이라는 주장도 있다. “부정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위기 때마다 구출한 역사가 있다. 천막당사 시절도 겪었고. 2007년에 이명박 후보와의 경쟁 때도 당시 여론조사에서 역전돼 진 건데 깨끗이 승복했다. 그 때 승복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했으면 당이 해체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100석도 안 될 거라고 언론에서 언급하고 여론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 말 당명을 바꾸고 쇄신작업을 한 끝에 15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거 아니냐. 그 때도 박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선 게 아니다. 당에서 부탁해서 하게 된 거다. 당을 구한 역사를 잊지 않았다면 박 후보가 된 게 당연하다고 본다. 당이 사당화 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 검찰개혁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가 수락연설 때 언급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 말은 다소 생뚱맞은 느낌이다. 수락연설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 특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굳이 검찰만 짚어서 개혁한다고 하는 거는 검찰이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전체로 하는 거다. 지금 검찰개혁이 화두도 아니지 않나? 그런데 그걸 얘기한다는 자체가 마치 특정 국가기관만 표적으로 삼아서 말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다. 현재 거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지금 정치권 전체가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 수사를 받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야당은 검찰개혁을 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박 후보가 검찰개혁 한다고 하면 돈 공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탄압한다는 정치공세가 나올 거다. 그리고 검찰의 역할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연루되면 처벌하는 거다. 현 정부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친형, 청와대 비서실에 있던 실세들이 다 줄줄이 구속되지 않았나? 오히려 야당은 탄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에 안 나간다. 지도부가 수사대상자로 있는 야당이 검찰을 편파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정치공세다. 야당이 그렇게 말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공세는 더욱 심해질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은? “원칙대로 가면 결국 국민들이 알아준다. 비록 정치는 초선이지만 살아온 과정에서 수사 경험에 비쳐보면 나중에 결백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 지역구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다. 지역구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화다. 농촌 지역이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괴산은 65세 이상 인구가 28%가 넘는다. 10% 넘으면 고령화 사회,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류한다. 20%를 넘으면 모든 분야에 앞서 복지를 중시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지역구 대부분에서 노인 인구가 20%를 넘거나 거기에 접근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거다. 저출산이 심각하다. 젊은이들 없이 방치하면 현상유지가 힘들 정도로 낙후될 수 있다. 듣기 좋은 말로 공기 좋고 산 좋으니까 살기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도시에서 활동을 마친 뒤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살기 좋다. 산 속에 집 하나 짓고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지역 자체로 보면 발전이 안 된다. 초고령 저출산 구조를 깨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깨려면 주민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는 것이 숙제다. 대부분 개발 공약, SOC(사회간접자본) 같은 투자 공약, 공공기관 유치 공약 이런 거다. 상징적으로 충북혁신도시의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 당장 현안은 농촌 지역이 입을 한미FTA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거다. 그래서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농촌 인구의 건강과 문화 복지 혜택을 구체화하려 한다.”(경대수 의원은 8월24일 시·도 및 시·군·구 수준의 농어업인 지원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3개 맡았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각 현안과 활동계획을 알려 달라. “사실 당의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를 가야 했다. 하지만 농식품위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당이나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다. 농촌 현실을 전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농촌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 예산결산특위는 충북 전체를 대변하는 시각에서 봐야 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 윤리특위는 가능하면 자주 안 열리는 게 국회에서 정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증거가 된다. 자꾸 언론에 보도되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보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온다. 그런 상황이 오면 원칙과 소신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이 집권여당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있다. 현 정부에 실망하는 것이 새누리당에 오버랩 되면서 실망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또 국민들이 정치권 전체에 대해 일관되게 느끼는 불신의 시선도 있다. 부패 집단이라는 실망감 말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 정부 실정에 대해 국민이 실망감을 느끼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정권을 맡기면 이렇게 하겠다’를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진지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첫째로, 국회의원으로서 원칙과 소식을 버리지 않는 자세를 지키려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주어진 직책이나 역할을 도망가지 않고 다 맡으면서 지역 구민들을 위해, 당을 위해, 국가를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 하겠다. 충돌할 때도 있을 거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새누리당의 당원 입장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상충할 때는 조화롭게 풀어가는 고민을 해나갈 계획이다.” - 최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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