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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박근혜, 생존문제인 반값등록금을 선거 이벤트에 활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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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92호 심원섭⁄ 2012.09.17 13:22:31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단일화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 지도부 일원으로 민주통합당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 원장 같은 비중 있는 인사가 범야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최고위원이 지난 9월 13일 오후 의원회관 신관 442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CNB저널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이어 우 의원은 “최근 몇몇 민주당 인사들이 ‘민주당 입당 없는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안 원장이 후보 단일화에 응할 때 민주당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달라는 부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은 당 경선 내내 논란이 됐던 모바일투표 문제와 관련해 “현재 모바일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에 내가 예상하기로는 절반 이상이 당원이며 이 때문에 민심과 당심이 결여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후보 측이 자신들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해서 대선 경선의 책임을 당 지도부에 떠넘기면서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관련해 “거짓 공약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하면서 “현재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2013년 예산은 새 정부가 집행할 예산으로서 반값등록금 예산확대 방안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도 반값등록금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까지 하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한 박근혜 후보의 행보는 대학생 표를 의식한 이벤트였다는 것도 증명됐다”고 각을 세웠다. 우 의원은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광화문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 의원은 “반값등록금은 민생, 학생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더 이상 선거이벤트에 활용하지 말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열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CNB저널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9월10일로 대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 소감을 말해 달라. “이제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우리 민주당 후보가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상대 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해 흥미진진하고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어느 만큼의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선과정에서 최근 다소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항상 꿈꾸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혁당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역사의식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 않았는가. 수차례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는 선거가 끝나면 입장을 바꿔버리는 박 후보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봐왔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우리당이 추구하는 3대 정책기조(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우리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 순회경선이 거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 다소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정 후보가 연이어 1위를 했기 때문에 역동성이 다소 떨어진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진의원 모임과 함께 의총이 개최되는 등 당의 소통기능이 회복되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민주당은 위기의 순간에 강하게 단결하는 전통이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때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위기였다.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 모바일투표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모바일투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바일투표는 투표방식의 편의를 제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심과 모바일 민심에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모바일투표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당원이다. 결과가 왜곡됐다고 하기보다는 정체불명의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당원과 대의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들의 표가 좀 더 비중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올 대선의 최고 화두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보편적 복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 의원은 이 가운데 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반값등록금 문제에다 둘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중요한 문제여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다. 그 가운데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반값등록금은 당장이라도 여야가 합의만 이뤄내면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를 이뤄 당장 내년 1학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문제의 취지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현재 정부가 국가장학금 등에 1조7천억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3조4천억 원 정도의 예산만 추가하면 실행이 가능하다. 우리 경제규모를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등록금 인상에 상한선을 두어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필요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구체적인 법안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민생문제이며, 학생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우리 대학생들이 입학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9년3개월이나 걸린다. 당연히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뒤늦게 반값등록금 문제의 대열에 뛰어들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며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등록금 인하정책은 사실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실이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등록금 인하를 언급했고,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승리했지만, 이후 어떠한 입법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이명박 후보도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지만 역시 이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자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당론이며 대선공약이라고 공언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없다. 입법 활동과 예산확보를 위한 의지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구성하는 2013년 예산은 새 정부가 사용할 예산이다. 그런데 당장 내년 예산에 반값등록금을 위한 예산책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다음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와 관련해 여러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야권연대는 결국 새누리당과 대응할 야권의 힘을 하나로 응집하자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결국 우리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고 안철수 원장이 출마를 공식화 한 이후 논의의 장을 마련해 그때 공론화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입당 없이는 단일화도 없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대선 일정상 안철수 원장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봐야 하지만, 후보 단일화에 응할 때 민주당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달라는 부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봤을 때 무소속 대통령은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결국은 민주당에 입당해 우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협력하며 지금 시정운영을 잘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안 원장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시점에서 신당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안 원장이 조만간 출마를 결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당과 함께할 것으로 본다. 전체 범야권 진영이 단합해야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그런 큰 흐름에 안철수 원장도 동참할 것이라 보고 있다. 사실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과 지지자의 도움 없이 정권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이 있다면…. “여러 현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아현동 뉴타운 문제를 들 수 있다. 서울시와 함께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6월과 8월 박원순 시장과 만나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 가운데 지자체 보조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와 함께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할 계획이다. 그리고 의주로 유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버스전용차로 신설로 인해 의주로 유진상가 사거리에 유턴이 폐지되어 주변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정치를 은퇴한 후에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남북한 평화와 경제공동체,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시대를 개척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그리고 서대문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상호가 함께 고민했고 그리고 힘이 됐다는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 - 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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