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 안하면 안철수 신당 나오게 돼있다”

참여정부에서 관세청장-국세청장-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2월21일 CNB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인선에 철통보안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이 장관 인선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 속에서 밀실, 폐쇄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공직을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사고”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보안이나 비밀유지는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이 돼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며 “이는 박 당선인의 공직 인사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5월4일 정기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자칫 계파 간 세력다툼이 극명하게 드러나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정책전문가지 정치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박근혜 정부’ 출범이 4일(2월21일 기준) 앞으로 다가왔다. 정상적으로 출범하리라 보는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새누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지만 정부조직법도 개정하지 않고 또 이를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를 무시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먼저 각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사실상 ‘위법적 조각’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확실하게 지적할 것이며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원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양당간에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 청와대와 각료 인선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는데 참여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혁신관리 수석과 두 번의 장관을 지내신 경험자로서 정홍원 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새 정부 장관인선과 허태열 청와대비서실장 등 참모진에 대한 정확한 평가해 달라. “지역과 성별, 학교 모두 대탕평과 거리가 있는 인선이었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 중에서 호남으로 분류되는 분이 진영 복지부장관, 그리고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두 분인데. 이분들 역시 어려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늬만 호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남의 정서와 아픔을 모른다. 또한 수도권, 영남 등 특정지역에 18명 중 무려 14명이 몰려있다. 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를 기대했는데 겨우 두 분이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정자들의 출신학교도 몇몇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비서진까지 포함한 30명 내정자 중 서울대가 10명, 성균관대가 7명으로 두 학교만으로도 절반이 넘는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까지 모두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 균형과 견제가 불가능한 인사 구조라면 점에서 우려된다. 이번 총리, 장관, 청와대 비서진 인선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전문성이라 볼 수 있다. 총리도 관료 출신이며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중 13명이 관료나 교수 혹은 연구원 출신이다. 비서진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내정되었다. 관료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지나친 안정지향적 인사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흐름에는 적합하지 않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의 최대화두는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인데 이 의원께서는 현호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해 달라. “현호석 경제부총리 내정자하고는 14회 행정고시 동기생으로 옛날 재정경제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이기도 하다. 현 내정자는 인품이 모나지 않고 성실하고 원만한 분이지만 경제관에 대해서는 성장을 중시하고 시장주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보다는 성장과 무역자유화를 우선시하고 재벌개혁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양극화 해소, 복지정책 강화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 5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 내정자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자신의 철학은 어떠한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 보안이나 비밀유지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인사 특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인사 특징은 철저하게 보안 속에서 밀실, 폐쇄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을 마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사고다. 보안이나 비밀유지는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는 박 당선인의 공직 인사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 같다. 인사의 핵심은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언론이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기업체의 직원을 뽑을 때는 사장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또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국민의 뜻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더구나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임명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다. 항간에는 염불(혁신과 소통)보다는 잿밥(당권 및 지방선거 공천권)에 집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원들마저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데 '전당대회 흥행을 운운하거나 공천권이 없는 지도부는 안된다' 등등의 주장은 구태적 사고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당대표는 정치를 오래한 중량급 인사나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당을 창당수준으로 개조해서 민생정당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면서도 실력있는 혁신적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존재여부마저 불확실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미래는 외면하고 '잿밥'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당원들의 뜻에 따라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당헌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되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당헌을 손질하게 되면, 당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 안정감도 줄 수 없다. 결국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수권능력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의 정체성·문화·조직·인사·행태 등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어 창당 수준의 새로운 민생정당·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이야말로 최고의 지방선거 준비이고 선거대책이다. 즉 신뢰를 잃은 정당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준비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 대표 임기 2년의 전당대회를 5월 4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이 의원께서는 당헌대로 내년 1월14일까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혁신위원회가 각각 자기 위원회안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제3안을 내놓은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의 사정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결정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헌에 규정된 대로 조용한 임시전당대회 열어 차기 당 대표를 뽑고 그 임기를 전임 한명숙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14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뽑힌 지도부는 사심 없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오직 당 혁신과 민생정당 만드는 역할에만 전념토록하고, 오로지 이것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게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이 민주당을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혁신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이다” - 김한길, 강기정, 전병헌,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까지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당대표의 자질은 혁신성, 정책전문성, 도덕성, 소통능력이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도 모두 훌륭하지만 이 분들이 이미 지도부에 참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대표는 정치를 오래한 거물정치인이 아니라 정풍운동을 통해 당을 창당 수준으로 개조할 수 있는 혁신전문성을 가진 참신한 인물이다. 즉 민주당에는 정치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고질적인 계파정치를 청산할 수 있도록 계파에서 자유로운 당대표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도덕성을 갖추고 국정운영경험이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얼굴이 계파의 수장이나 대리인이 되어서는 민주당의 경쟁력은 없다. 정부여당을 압도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가진 실력있는 대표를 통해 유능한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혁신대표를 통해 혁신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 본인이 차기 당 대표가 돼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민주당에는 대반란이 필요하다.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요구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취약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통하지 않았다. 국민들 역시 여전히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해줄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있다. 대체로 관료출신은 전문성과 도덕적 리더십이 검증된 장점이 있으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약점이 있다. 나는 관료출신이지만 내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면단위 시골 초중고등학교와 지방대학을 나왔지만 연고주의가 지독했던 산업시대의 관료사회에서 성공모델을 창출했다. 내가 거쳤던 관세청, 국세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모두 당시 가장 혁신에 성공한 기관들로 평가 받았다. 정당과 정부기관은 다른 면이 많이 있지만 헌신 봉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정부기관의 혁신경험이 정당혁신에도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불과 5년의 여의도 정치경력이 짧다면 짧은 것이지만 나는 그 기간 동안 당에서도 대변인,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종부세폐지반대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본부장으로서 역사상 최초로 국민 325만명의 서명을 받아 내 정부의 종부세 폐지 기도를 저지해 낸 경험이 있다. 그런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다” - 5월 전대에서 또다시 주류-비주류간의 계파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은 위기 때마다 혁신을 외쳤지만, 단 한 번도 혁신다운 혁신을 한 적이 없다. 대표들의 혁신 의지가 부족했거나, 의지가 충만했을지라도 혁신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혁신이야말로 전문영역이다. 지금 민주당에는 기존인물·시스템·문화를 타파하는 반란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선출마를 고민 중이다. 민주당의 지지율과 이미지는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크게 의존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처럼 당대표 선출 시에 대의원 비중을 50% 반영하면 계파주의와 조직선거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계파수장 몇 사람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실력있는 참신한 지도부가 들어서기 어렵다. 전당대회 규칙도 혁신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 안철수 전 후보의 4월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국민은 물론 당원들마저 민주당을 떠나가고 있다. 지금은 철저하게 대선패배에 대해 자성하고 당을 혁신해서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런데 당이 전혀 혁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류·비주류간 공천권 놓고 싸우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대의원·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선출과정에서 계파간 세력다툼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민주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 신뢰를 잃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혁신을 외면하고 전당대회와 지자체 공천을 갖고 싸움만을 거듭한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수요가 이어져 결국은 신당 창당이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내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혁신을 계속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가? “당 혁신의 목표는 실력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중산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국민이 민주당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당의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정립하고 조직, 사람, 인사, 정책, 문화, 관행 등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고비용저효율 경선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정당조직에도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천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민주정책연구원을 바로 세우고 한국형 새도우 케비넷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께 수권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의 정체성도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중산서민의 정당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시대정신이 진보이고 민주당 역시 진보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적 진보여서는 안 되고 현실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생진보, 실용진보여야 한다. 그리해야 실력으로 보수를 제압할 수 있다. 국민은 이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관심 없다. 지난 대선에서 박 후보나 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보수나 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되면 내 삶이 더 좋아지고 국가가 발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선택한 것이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