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과 소통해야 성공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는 승리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절반의 승리’가 됐다. 김용태 의원은 몇 안 되는 수도권 의원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양천을. 김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한몫 했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 때부터 하는 일이 있다. 매달 두 차례 실시하는 ‘민원의 날’ 행사다. 이날은 만사 제쳐두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 김 의원이 지난해 발간한 ‘김용태 리포트2-팔도강산 사거리’를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 학생 장학 지원’ 등 지역이야기를 볼 수 있다. 「2011년 1월 8일 제11차 민원의날.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다. 몸이 아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한다.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양천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일거리를 받아 근근이 살고 계시단다. (중략) 어르신은 우물쭈물하다 아들 얘기를 꺼냈다. 서울 국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단다. 민사고와 더불어 낙양지가를 올리는 신흥명문고다. 아들 진구(가명)는 양천중학교를 나와 제대로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하고 순전히 오기와 악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중략) 지금 진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다른 애들처럼 고액 과외하라고 돈을 줄 수도 없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진수희 의원과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낸 적이 있었다. 그때 알게 된 장학재단에 연락을 했다. 진구의 사정을 얘기하니 집안 형편과 학생의 성적을 감안할 때 큰돈은 아니지만 소정의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중략) 진구 아버지는 시간 날 때마다 지역사무소에 들르신다. 그러지 말라는데도 꼭 음료수를 사 갖고 오신다. 진구가 많이 밝아졌다고, 친구들에게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며 아들의 근황을 전하신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끝났다고들 한다. 신월동의 별 진구가 그게 그리 간단하게 끝날 수는 없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다음은 지난 1일 CNB저널과 김용태 의원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 재선 의원이다. 의정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초선 때나 재선 때나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양천구민 민원의 날이다. 한 달에 두 번 여는데 그 날은 지역구 사무실을 하루 종일 완전 개방한다.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민원이라도 일일이 상담한다. 직원들이 전부 총동원돼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든, 하지 못하든 모든 결과를 빠짐없이 알려준다. 2010년에 시작해서 2013년 3월 현재 4000여명의 지역 분들이 다녀갔다. 민원의 날을 진행하면서 현장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정치를 계속 하는 한 민원인의 날을 계속할 생각이다.” - 민원의 날을 만들게 된 계기는.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했다. 왜 선거에 참패했나를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지역 예산을 많이 따오거나 지역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게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폼나는 정치 즉, 예산 따오고 얼굴 들이미는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삶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다.”

- 민원의 날에 접수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나. “지난주였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찾아왔다. 아들이 인터넷에서 판타지 소설을 퍼 와서 블로그에 50편을 게재했다고 한다. 그런데 원래 저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건당 80만원씩 물어주게 돼 있는데 문제는 50편의 저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4건을 해결했는데 앞으로 46건을 더 해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아이가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어하더라. 국회에 돌아와서 입법조사처 직원들과 의논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판타지 소설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작품들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아이들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때 호기심에 한 일들에 대해 어마어마한 멍에를 지우는 일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민원의 날에 접수되는 민원은 크고 작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탈북자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집 앞의 전봇대를 뽑아달라는 민원, 아파트 불법건축 구조물로 인한 집단 민원, 항공기 소음 소송 등 개인부터 단체까지 각양각색이다. 민원의 날을 통해서 우리 시대 서민들이 살아가는 애환을 속속들이 접할 수 있다. 전부 해결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똑똑히 목도하고 그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 4·24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철수 후보는 절대 강적이다. 지금 허준영 후보가 필사적인 노력으로 추격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게임이다. 작금의 판단만 보더라도 안 후보의 초강세에 허 후보의 힘겨운 추격전이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결코 쉽지 않다.” - 일부 조사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안 후보 지원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결과도 있다. “안 후보는 여러 사람들이 후보 구도를 정리해 주기를 바라지만 직접적 지원은 달갑지 않을 거다. 본인 스스로 독자적 승리를 해야 빛나기 때문이다.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선거구도 자체가 본인한테 위험스럽다고 하면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여러 곳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 노원병 지역이 예상외 박빙 구도인데 이유가 뭘까. “노원 지역에서의 지명도가 현저히 낮아서 그렇다. 안 후보는 전국적 인물이지만 주민들의 관심도는 낮다. 지역선거, 보궐선거라는 한계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안 후보는 초강세 후보임은 분명하다.” -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하는 부산 영도는 어떻게 보나. 문 의원이 민주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할 경우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정권심판론이 대두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권심판론은 아직 이르다. 박근혜 정부가 초반에 인사 난맥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 갖고 정권심판론을 부산에서 성공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더욱이 김무성 전 의원은 거물이다. 무난히 승리할 거라고 본다.”

- 충남 부여·청양 지역은 이완구 전 지사가 출마한다. “이완구 전 지사는 도민들에게 신망을 얻은 인사다. 실수가 없는 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후보들의 개인적인 역량도 필요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빨리 인사 난맥상을 털어내고 민생 정책을 펼쳐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두지휘 하고 있구나, 열심히 뛰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 계속되는 인사사고에 청와대는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단수 후보를 지명하면 그 후보에 대해 밑에서 검증하는 형태로 했다. 그러다 보니 단수 후보에 대해 일정 정도 흠결이 발견되더라도 내정을 취소해 달라고 인사권자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를 고쳐야 한다. 복수의 사람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두 번째는 눈높이다. 검증의 잣대를 올려야 한다. 청와대 검증팀과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검증팀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어림없다.” - 최근 당정청 워크숍에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 했다. “당에서는 그날 할 말을 다 했다고 한다. 적절했다고 본다. 당과 정부, 청와대의 관계는 협력을 토대로 하되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잘 할 거라고 본다.” - 청와대와 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야당은 불필요한 국정 발목잡기를 자제해야 한다. 이를 전체로 청와대는 집권여당 뿐 아니라 야당을 정치주체로 인정해 직접 상대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야당은 집권여당을 경유해서 상대해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 야당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북한이 연일 도발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北 도발 땐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인사정책에서 난맥상을 보인 것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안보 대처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특히 3차 핵실험 이후 계속 되는 북한의 깡패식 위협에 대해 대통령이 강경 일변도로 나갈까봐 걱정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방차원에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입각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투트랙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미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함과 동시에 중국을 통해서는 북한 설득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현재 안보 환경에 맞서는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구상은 의미가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사를 제쳐 놓고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재 경제성장 지표가 2%대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집권 5년 동안 경제적 성과를 내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교훈을 삼을 수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민심으로부터 괴리되거나 고립되면 실패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과의 소통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