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지원법’ 발의, 난항 거듭하던 송전탑 문제 돌파구 마련

5월 19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송전탑 지원법’을 소관 상임위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킴으로써 그동안 밀양 등 난항을 거듭하던 송전탑 건설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김관영 의원(초선. 전북 군산)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재선. 경남 밀양)이 대표 발의한 것을 토대로 정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김 의원은 “송전탑 지원법이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공사 중단의 장기화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깊어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침해받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대했다는데 특징이 있다”며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수준에서 매년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특히 송전선로 주변 주택이나 지가 하락 등 그동안 보상이 어려웠던 부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여야 모두 송전탑 갈등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 송전탑을 둘러싼 충돌과 마찰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만큼 차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가급적 빨리 법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과 일문일답이다 - 수석대변인으로 취임한지 한 달반이 지났다. 어떠한 점들이 달라졌다고 보는가.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당 안팎으로 워낙 사안들이 많아 지난 한달 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간 것 같다. 먼저 대변인이란 직책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당의 또 다른 얼굴이다 보니 언행 하나하나에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신속히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민하게 감각을 곤두세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석대변인으로서 최일선에서 당심(黨心)에 맞는 당의 입장과 활동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그만큼 더해졌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지만 단련하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감사히 생각하며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 최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점들이 능력을 높이 샀다고 보는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군산시민들과 여러모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다하겠다.” - ‘송전탑 지원법’ 발의로 난항을 거듭하던 송전탑 건설 문제 돌파구를 마련했는데. “송전탑 건설 문제로 많은 고민에 빠져 있던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것을 토대로 정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송전탑 지원법이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한다면, 공사 중단의 장기화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깊어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침해받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대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수준에서 매년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특히 송전선로 주변 주택이나 지가 하락 등 그동안 보상이 어려웠던 부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입법화했다. 여야 모두 송전탑 갈등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그동안 송전탑을 둘러싼 충돌과 마찰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만큼 차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가급적 빨리 법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14일 김한길 대표가 당 개혁안 발표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중앙당과 지도부가 독점한 권력을 지방에 분권화하는 동시에, 당권을 당원들에게 개방화하는 것이다. 17일 분권화 차원에서 중앙당 조직 슬림화 및 컴팩트화, 민주정책연구원의 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 당의 권력을 개방화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다. 당의 개방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화 노력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 민주당에 과감히 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다윗의 얘기처럼, 독하게 혁신해 나가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 -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책임을 맡고 있는 공보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12명의 공보실 직원 중 5명이나 보직이 변경됐다. 오랫동안 공보실에서 일한 베테랑들인데, 수석대변인으로서 챙기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 상당하다. 일의 효율을 고려하면 붙잡는 게 맞겠지만, 당인으로서 원칙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대의를 위해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자세 아니면 수긍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민주당이 존재해야 당직자도 국회의원도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불만이 있더라도, 묵묵히 헤쳐나가야 한다. 민주당원과 당직자들은 신념이 있는 분들이라,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 현재 열리고 있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국정조사 등 쟁점들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가.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권력기관 개혁, 정치쇄신을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의제로 꼽았다. 그래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 당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견이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4월 국회의 여야 합의사항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 달리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합의사항을 뒤집는 태도라면 여야간 협력관계는 지속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민생법안과 국정원 사건은 양자택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이 성과를 모두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 특히 경제민주화법 입법을 앞두고 양당은 속도론 차이는 물론,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은 ‘갑을상생’을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우선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취지는 ‘경제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혁하는 일’이다. 비민주적으로 핍박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으로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과잉입법, 과잉규제는 안 된다는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다.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자체가 위축 될 수 있으니 기존 기득권세력의 특권을 너무 과하게 빼지 말자는 것이다. ‘과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며, 과하다는 것이 어느 쪽에게 과하다고 하는 것인가? 바로 ‘갑’이다. ‘갑’에게 너무 과하니깐 천천히 하자는 것 아니겠는가. 작년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작년에는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이다가 올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건 문제다. 갑(甲)에게 집중되어 있는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을(乙)의 숨통을 트이게 하자고 하는데, 갑의 편의만 봐주면서 ‘갑을상생’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누리당의 ‘甲乙상생’은 마치 ‘甲을 위한 상생’이라는 뉘앙스로 들린다. 사회 양극화와 시장 만능주의로 인한 갑의 횡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한 현실에서, 갑을 관계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월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안 의원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보는가. “상생적 관계와 경쟁적 관계 두 가지 다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안철수 의원은 범야권 차원에서 훌륭한 자산이다. 안 의원의 새로운 정치가 구체화되면 새로운 정치를 두고 아름다운 경쟁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우리는 연대가 필승을 담보하진 않지만 분열은 필패할 뿐이라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정당의 존재이유는 정권획득이다. 정권을 잡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당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나중에 큰 길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천을 촘촘히 짜려면 씨줄과 날줄이 만나야 한다. 많은 국민이 민주당이 씨줄이 되고 안 의원의 ‘정책네트워크’가 날줄이 되어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고 새누리당을 압도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할 튼튼한 정치세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 안 의원이 주장하는 ‘새정치’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질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새정치의 시작이라고 본다. 앞으로 한국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개혁해 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안 의원은 진보적 자유주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통해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이념 논쟁을 뛰어 넘어 국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 의원의 새정치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궁극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안철수 신당’ 창당 등 야권의 재편 가능성에 여부와 오는 10월 재보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민주당이 최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당 혁신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먼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안철수 신당 창당이 현실화될 우려가 더욱 커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중요한 건, 민주개혁세력의 집권.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하나 된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다. 훌륭한 분들로 10월 재보선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독하게 혁신해 국민적 기대감을 높이고, 안 의원과 그 지지 그룹들도 ‘함께’더 멀리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10월 재보선이 되길 바란다.” - 새만금개발청 설립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지난해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9월이면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하게 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새만금이 동북아 세계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개발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과제가 남았다. 이를 위해 공식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각종 사업들을 두루 조망해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단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알찬 토론회였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기획업무가 중심이 돼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출범할 수 밖에 없겠지만, 개발이 본격화되는 때에는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2015년 말까지는 군산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이뤘다. 9월 개청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의 최상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김관영 의원이 주장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했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제자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하게 하며(足兵), 백성의 신뢰를 얻는 일(民信)이라고 답하면서, 경제와 국방, 국민의 신뢰를 정치의 3대 요소로 꼽은 바 있다. 공자는 ‘이 셋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정해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군사와 식량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신뢰를 마지막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정치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주변의 많은 이해와 도움이 함께 할 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국민이 정치의 어버이시고 나라의 주인 아니겠는가? 청중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노래를 들려줄 때 청중이 감동하듯이 저도 제 마음을 다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또 불의에 분노하고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재미있고 즐거운 정치를 펼쳐 보이고 싶다.” -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군산 시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3가지 약속을 했었다. ‘소통하는 정치인’, ‘대안 있는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동안 이 3가지 약속은 꼭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군산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국민들께 신뢰받고 인정받는 정직하고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달라. 감사하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