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에 ‘역할’ 이제는 성공에 최선 다하겠다

지칠 줄 모르는 자유인, 홍문종 신임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 사무총장에 임명된 지 한 달, 당내 시급한 현안과 굵직한 당무를 처리하느라 한 달이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조직을 탄탄하게 관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그는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임명된 이후에는 당협위원장의 공직 진출로 생긴 ‘사고 당협’을 정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그는 현재 경민대학교 이사장, 한국BBS중앙연맹 총재,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며칠 전에는 국기원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다. 그는 당 사무총장이지만 지역구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또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수시로 활용하며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힌다. ‘지칠 줄 모르는 자유인’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그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바쁘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현장을 누비는 ‘민생총장’,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총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지치지 않는 열정을 드러냈다. - 사무총장에 임명된 지 한 달이 됐다. 소회를 밝힌다면. 당무 전반 점검, 조직 정비 준비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현재도 시도당 위원장 선출과 지방조직 정비, 일부 당협 위원장 공모 등 굵직한 당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또 기본 당무 외 새누리당이 집권당다운 집권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과의 현장 소통, 당·정·청 소통 강화, 정치쇄신, 당 조직 혁신 등이 바로 그것이다. 10월 재보선 준비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 여러분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든든함을 주는 믿음직한 집권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원칙을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와 원칙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다. 근시안적인 성과에 사로잡혀 북한의 일방적인 떼쓰기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바로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상황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통이자,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수 년 간 모든 대화의 창문을 스스로 닫았던 북한이 다시 창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 봐도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원칙과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 북한이 ‘격(格)’을 내세우면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됐는데 일각에서는 양비론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0%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남북회담 무산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대응 기조가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장의 성과물에 집착하지 않고 신뢰와 원칙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소신을 국민들이 알아봐 준 거다. 독한 말로 청와대를 공격해온 야당은 당분간 자숙모드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다. 회담이 결렬되자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한반도 평화의 본질을 놓쳤다’ 등의 양비론으로 정부를 압박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청와대가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준다’고 우려하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新) 보도지침, 신 매카시즘’ 등 강도 높은 독설을 쏟아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는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이례적인 제스처까지 동원해가며 미국에 손을 내미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호들갑을 야당이 어떤 식으로 무마하려들지 궁금해진다. 남북문제는 정부여당만이 할 일도 야당이 할 일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해야 할 오래된 숙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길들여진 북한의 떼쓰기로부터 의연해져야 한다.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견지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미중(美·中)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회담이 다시 추진된다면 비핵화를 의제로 말해야 할까.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다. 북한이 무리한 핵 협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천명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에게도 상당한 압력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한·중 양국관계는 물론 한·미·일, 한·미·중 등 다각적 외교채널을 가동에 한반도 주변국가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근 트위터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새 정부의 아젠더를 설정하고 있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소위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지금의 헌법체제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나 언론,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찬성한다. 다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개헌 문제 역시 어떤 시점에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4개월여가 지났다. 140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약가계부도 만들었다. 창조경제의 실현, 경제민주화 강화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개헌논의는 모든 정책, 민생이슈를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우려가 크다. 불필요한 정치공방으로 인한 국력소모도 우려된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기에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이 실천되고, 경제와 안보환경이 안정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정치권의 갑을 논쟁이 식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을, 민주당은 ‘을 지키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갑을 논쟁이 한 쪽의 것을 뺏어 나눠주는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분법적 사고도 배제해야 한다. 헌법의 가치 아래서 갑을이 상생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박근혜정부의 대표 공약으로써 반드시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경제민주화에 햇볕정책 방식을 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규제보다는 여건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늘리고, 자발적 납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반대급부를 명확히 규정하면 긍정적 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세수가 증대되면 자금유동성이 좋아지고 시중에 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박근혜정부의 핵심인 창조경제도 중요하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창조경제는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는 거다. 혁신과 도전, 창의성으로 비상의 토대를 만들고,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변신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얼마 전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과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는 ▲창조경제생태계조성 ▲벤처중소기업육성 ▲신산업·신시장 개척 ▲과학기술ICT 육성 4개 분과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특위는 우선 정부 관련부처의 보고를 들은 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창조경제 관련 정책과 입법 과제를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점지원 사업을 선정해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집중 반영할 계획이다. - 내년 지방선거 조기 과열을 우려했는데. 선거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조기 과열은 경계해야 한다. 선거가 아직 1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앙의 정치논리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거다. 물론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방정책을 준비하고, 지역의 여론을 꾸준하게 듣는 것은 정당 고유의 활동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인물 영입경쟁을 한다거나, 정치적 이합집산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선거용 정쟁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금은 민생을 얘기할 때지, 선거를 얘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민생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각 지역의 민원사항이나 숙원사업 실현 등 지방정책 준비에 방점을 두겠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 생각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공천은 개혁이고, 공천은 잘못이라는 식의 단순한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로 지방자체에 중앙 정치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당 공천제를 하다 보니 기초단위 선거를 상급선거로 가기 위한 출세의 도구로 삼는 일부 잘못된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폐해를 바로 잡고자 정당 공천제를 덜컥 없앨 경우 여성과 정치신인은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책임정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후보 난립으로 고비용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크다. 결국 어떤 방안이 주민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문제다. -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요동치는 세계 경제와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비상을 시작해야 한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동북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 역시 박근혜정부 출범에 작은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누비는 ‘민생총장’,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총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문종 의원 프로필 학력 - 고려대 졸 /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스탠퍼드대 문학 석사 / 하버드대 교육학 박사 주요경력 - 15·16·19대 국회의원 /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 (현) 경민대학교 이사장 / (현) 한국BBS중앙연맹 총재 / (현)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사장 / (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 (현) 국기원 이사장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