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반값 임대주택. 처음에는 희망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비전에 맞춰 행복주택이 됐다. 행복주택을 대중교통이 편리한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5년간 총 20만 가구를 짓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에게 60%,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20%, 나머지 20%는 일반 무주택가구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도심 외곽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던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도심 내부에 거주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2013년 5월에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가좌역), 노원구 공릉동(경춘선 폐선 용지), 구로구 오류동(오류동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시의 양천구 목동,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 총 7개의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선정·발표했다. 이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입주자 특성에 따라 지구별로 환경·대학·스포츠·다문화 등 특징을 갖춰 개발된다. 예컨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가까운 송파지구에선 벼룩시장을 활성화하고, 목동지구는 '물과 문화'를 주제로 홍보관·예술거리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연세대·홍익대 등과 가까운 가좌지구와 한국과학기술대 인근의 공릉지구는 대학생 위주의 주거타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 고잔지구는 다문화 타운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책정한 3.3㎡당 건축비 660만원은 현실성이 떨어져서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결국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순수하게 소요되는 기본적인 건축비는 3.3㎡당 약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국토부가 책정한 행복주택 건축비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260만 원 가량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는 철도 위에 인공데크를 올려 아파트를 짓거나, 천주변의 유휴지에 아파트를 세우는 행복주택의 건축비는 일반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전체 사업비의 3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산지원을 받아 출자할 계획이며, 40%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지원하게 되며 이자는 LH 등 공공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30%를 입주자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행복주택 건축비의 증가는 결구 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건축비가 올라갈 경우 LH의 부담이 가중 되거나 입주자들의 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공공주택사업기관인 LH의 부실은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구조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짜내야 한다는 최종적인 결론이다. 최근 LH의 부채는 현재 약 138조원을 넘었으며 매달 123억 원이라는 초대형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무주택 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초저가 임대 주택인 행복주택은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아예 민간시장에서 행복주택을 토지비용이 적거나 들지 않는다는 특수한 조건으로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이나 그에 따르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감이 뒷받침이 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추진을 벌인다면 기름을 얹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격이 아닌가. 보통 사회주의국가에서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이념이자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평등하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녔다고는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주택과 주택가격에 대한 책임은 엄연히 개개인의 책임과 능력에 관한 문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개인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리한 건축과 사업추진으로 인한 책임을 일일이 국가가 변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듯이 개인사업의 성패와 민간기업의 흥망성쇠를 개인이든 나라는 누구도 도와주며 구제해줄 수 없는 것이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구조이다. 아무튼 ‘집 값 걱정 없애기’와 ‘이 땅의 젊은이에게 희망’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행복주택 사업. 대통령의 공약도 좋고 국민의 기대감도 있지만 자칫하면 행복주택은 불행주택이라는 결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결론인데,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사업기관인 LH의 행복주택에 관한 무리한 사업이 결국 국민의 돈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로 인해 오늘도 잠 못 이룰까 걱정스럽다. ▶이호영 대표(2hoyoung@naver.com) 공인중개사/(현)미호건설 대표이사/(현)우리부동산 컨설팅 대표. 글:이호영(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