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다양한 세제‧금융지원에도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밝혀졌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달 9월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의 대출 실적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목돈 안드는 전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 원, 지방 3000만 원 수준으로 낮게 설계되어, 이를 이용할 세입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심재철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만큼,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에게 집걱정 없애기’라는 목표로 시작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이 효과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실도 없이 하나 둘씩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중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의 경우에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집 담보로 대출받는 전세제도는 현실에서는 정작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가뭄에 콩 나듯 구하기 어려운 전셋집에 자금이 부족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고 싶은 입장이겠지만 정작 집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복잡한 절차를 통해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전세를 놓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실제로 강남구 아파트의 한 임대인은 “나도 옆 동에 작은 평수에 반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 집을 대출을 받아서까지 남의 집에 월세를 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며 본인 역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해도 주택이 보유하고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토로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보다는 서민들의 집걱정 없애기의 근본적인 슬로건의 맞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충분한 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여론 수렴을 통한 제도 및 정책의 수정으로 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