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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공기업 ‘그들만의 잔치’ 이제 끝내야…“세금낭비 위험수위, 피해자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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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5호 김경훈⁄ 2013.12.02 11:53:53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 루왁(luwak)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서식하는 긴 꼬리 사향고양이 배설물에서 얻어진다. 커피열매를 주식으로 하는 사향고양이는 딱딱한 씨를 그대로 배설하는데 열매를 소화시키면서 아미노산의 쓴맛이 첨가돼 독특한 맛과 향을 낸다. 루왁의 연간 생산량은 500kg정도로 kg당 1백만원을 호가한다. 루왁 커피 한잔은 보통 10만 원 쯤 된다. 사향고양이는 야생이어서 배설물 수거가 쉽지 않다. 이에 커피 재배 농민들이 야생 사양고양이를 포획해 사육하기 시작했다. 더 손쉽게,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다. 좁은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향고양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백내장을 앓기 일쑤였다. 급기야 커피 수확량이 떨어지고 사향고양이 개체수도 줄어들었다. 사람들의 욕심이 빚어낸 재앙이다. 최고가 커피 루왁과 사람들의 욕심이 부른 재앙 커피 루왁에 얽힌 재앙은 많은 걸 시사한다. 그 중에서도 금도(禁度)를 넘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귀족노조의 전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들만의 잔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공기업은 전액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러기에 공기업의 마구잡이 부실운영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공기업은 심각한 부채를 안고도 복지와 임금이 넘친다. ‘그들만의 리그’가 위험수위에 다 달았다. 부채 32조인 가스공사는 새 사옥 건설에 2900억원을 들여 내년 9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다. 새 사옥에는 수영장과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이 딸려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9차례 이사회를 특급호텔에서 열어 물의를 빚고 있다. 공기업은 캐면 캘수록 또 나오는 고구마줄기 같은 비리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공기업으로 누릴 권리는 다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국민세금에 기대어 기생한다. 내년 경제 전망은 녹록치 않다, 안팎에 갖가지 도전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국민세금이 허튼 데 낭비되면 될수록 그 만큼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보기술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내년 기상도는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 산업대부분이 세 가지 ‘얼음(ICE)장벽’ 에 갇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1월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의 위험 요소를 크게 보면 IT 성장둔화와 China 리스크, Emerging 마켓의 침체 등이다. 공기업은 방만 경영, 주력산업은 ‘얼음장벽’에 갇혀 내년에는 우리나라 IT 성장을 견인해온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화웨이와 레노버가 세계시장 3,4위에 오르면서 각축이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스틱스(SA) 조사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40% 이상 성장세를 보였던 스마트폰 판매량이 내년에는 15% 느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산업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공장, 차이나리스크 공습은 내년에는 그 폭과 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조선산업 글로벌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지만 석유화학분야도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예기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수출 1,2위인 롯데캐미칼과 LG화학의 중국 비중은 무려 40%에 달한다. 중국이 대규모 생산설비에 나서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시장이 송두리째 실종될 위기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등 이머징마켓의 경제성장 둔화도 큰 위협이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점유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1년 8.9%에서 지난해 8.7%(2012년), 올해(1월∼9월)는 8.2%로 떨어졌다. 대외적 요인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면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이 절실하다. 커피 루왁에 얽힌 재앙과 세금 축내는 공기업의 부실경영, 얼음장벽에 갇힌 주력산업…언덕 없이 마냥 평평한 땅은 없듯, 세상사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돼 있다. (無平不陂 無往不復) - 김경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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