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현재 부동산시장은 한겨울을 향해 달리고 있다. 2013년 새로운 정부에서 펼친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에 잠시 동안이나마 반짝이며 반등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도 어느새 현재 계절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 그나마 ‘취득세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4.1부동산대책을 1차적으로 내놓았지만 거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8.28대책으로 말미암아 미분양 주택의 해소와 전세안정화를 꾀하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이런 부양대책의 위력만큼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에 가뭄은 여전한 게 사실이다. 게다가 8.28대책이후 전세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부동산시장을 놓고 정부와 학계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2014년 부동산정책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로 인해 무조건 부동산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부동산시장이 무조건 정부의 대책만을 의존해서는 아니 되지만 어찌 보면 이제까지 둘의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부동산경기 침체는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건설과 분양시장이 얼어붙는다면 이야말로 국내의 실물경제지표까지 뒤흔들 수 있는 커다란 큰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예상됐었고 부동산시장의 바닥론 역시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보면서 전세시장이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빼고 본다면 국내 부동산시장의 경기침체는 분명히 예고 된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부동산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기회의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지식도 어느새 평준화가 되어가면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해마다 변천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제로 2009년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불법 원룸과 불법 고시원의 양적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오히려 원룸시장에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현재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진 상황을 맞게 됐다. 이는 보금자리주택도 마찬가지이다.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급을 장려하였으니 과잉공급은 예고된 결과였다. 상대적으로 시대와 유행에 의외로 둔감한 부동산 주택시장에서도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을 사서 재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려하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주택시장에서 이제는 아예 전세금액보다 매매금액이 저렴한 지역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에 치우친 불균형한 주택시장의 구조를 보면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의식구조도 점차 변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공급된 부동산을 단순히 매매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기보다는 이제는 소유자역시 유지와 보수 등의 관리로 인해 부동산 자산관리의 수단으로 개념자체가 변천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됐다. 올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내년에도 정부가 부동산경기 침체를 의식하고 또 다른 새로운 대책보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침체상태인 부동산경기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이호영 대표(2hoyoung@naver.com) 공인중개사/(현)미호건설 대표이사/(현)우리부동산 컨설팅 대표. 글:이호영(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