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 대기자가 만난 사람 -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충청발전 위한 새해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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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2:53:20

심원섭 기자

“새해도 초심 잃지 않고 소외된 곳 살피는 의정활동 펼칠 터”

▲사진 = 왕진오 기자

“충남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충남의 여야 의원,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충남도 관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주효했다. 새해에도 충남의 발전을 위해 20여건이 넘는 신규 국비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더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1월 2일 CNB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충남의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정부가 SOC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 속에서도 ▲제2서해안(평택~부여) 고속도로 ▲공주 제2금강교 ▲학봉~공암을 비롯한 신규 5구간 국도 건설 예산 ▲ 신평~내항 간 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 대형 SOC 사업들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특히 2008년 선정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충청권 제2서해안와 제2경부 고속도로만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서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설계비를 확보함으로서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부문 예산심의에서 낮고 소외된 곳,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될 곳 등 실제의 민생예산을 민주당이 주장해서 편성된 것을 굉장히 보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원내대변인에 임명된 지 50여일이 됐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떻게 보냈는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충남 공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원내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50여일을 정신없이 보낸 것 같다. 더구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도 임명되어 지난해 연말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김태흠 의원과는 같은 충청권 의원이면서 국토교통위 소속이다. 사적으로는 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여야를 대변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소통하려고 한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원내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취임 브리핑에서 ‘때로는 격하고 날카로운 말로 의견을 말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따뜻한 말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과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분초를 다투는 바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가 국민들께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철도 파업 관련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기자회견. 사진 = 박수현 의원 홈페이지

- 여의도에 입성한지 1년 10개월 정도 됐다. 그동안 멀리서 봐왔던 정치와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현실정치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가.

“정치 입문을 결심했을 당시에 낮고 소외된 곳을 대변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의원 직에 대한 부담과 막중한 책임감에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의정활동을 할수록 이런 부담과 책임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임기 내내 가져야 할 당연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 상임위인 국토위 소관인 철도노조 파업이 일단락돼서 다행이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가.

“철도노조 파업이 지난 9일 시작된 지 23일 만에 정치권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파국이 오기 전에 뒤늦게나마 철도파업이 해결되어 매우 다행이다.

철도파업이 일어나고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철도파업은 정부의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0일에는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정부가 총동원되어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도 정부의 잘못이 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또한 철도파업을 전후하여 철도노조와 야당의 대화요구를 무시했다.”

- 재발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정치권의 중재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한 만큼 이런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와 새누리당이 철도발전소위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야당과 철도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철도파업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여야가 합의해 설치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잘 굴러갈 것으로 보는가.

“위원이 아니어서 회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새누리당은 민영화다, 아니다 규정하는 것을 의제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삼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다 안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지만 한쪽에서는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은 이 의심을 당연히 해소시켜 줘야 한다.

그러므로 소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 철도민영화 문제에 대하 여야의 기존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철도발전소위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쉽사리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쟁점들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 여부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민영화 방지대책 ▲‘철도사업법’ 개정 문제 등 민영화 관련 사안이다. 이 밖에도 ▲철도공사 부채감소 등 경영혁신 문제 ▲철도파업 이후 노사관계 개선 문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문제 ▲벽지노선, 지역노선의 민영화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 최근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1980년대 초반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한 때 민영화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민영화는 공공성의 훼손, 요금 인상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철도 민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철도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을 보면, 1994년 정부 재정의 감축, 철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여 24개 민간철도회사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분할 민영화 이후 영국 철도산업은 ▲철도 운영에 소요되는 공적 자금 2~3배 증가 ▲요금 인상 및 서비스 질 하락으로 승객의 부담과 불편 증대 ▲상하분리 및 파편화된 운영으로 인한 소통과 정보교환의 단절 ▲시설투자의 소홀로 인한 대형사고 빈발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

▲심원섭 기자와 대담 중인 박수현 의원(왼쪽). 사진 = 왕진오 기자

- 6·4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는가.

“올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들이 주민 선택을 받기 위한 각축장이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정치적 중간평가의 장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하는 선거이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준비한다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 민주당으로서는 ‘안철수 신당’ 창당이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경쟁적 동지관계로서 안철수 의원과 공동위원장단이 국민과 함께 새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야권분열 없이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지켜보겠다. 국민 누구도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권력기관의 불법개입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연대가 흔들리기 원하지 않고 야권의 분열이 여당 좋은 일만 시킬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바라지 않고 있을 것이다.

새정치와 정치혁신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선언의 핵심과제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다. 그 길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혁신경쟁을 통해 새정치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안철수 신당이 충청권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정치는 아무리 좋은 선의의 신념이 있더라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새정치에 대한 실천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면면을 살펴 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공천을 못받았지만 정치는 하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짜여 질수 밖에 없어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저런 사람들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그 사람들이 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신념과 선의의 정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새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가 드러나지 않아 무엇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큰데 다른 한편에서는 도대체 ‘새정치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다. 이에 대해 이제 안 의원이 답해야 할 것이다. 안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와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여주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을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낡은 세력으로 규정하고 폄훼하는 것은 유감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 민주당은 지역주의에 맞서 싸워왔다. 지난 여러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

안 의원은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은 낡은 정치라고 하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을 폄하하는 것은 새정치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안 의원과 정책으로 경쟁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새정치의 정신 아니겠는가.”

- 충남 공주시 지역구의 당면과제는 뭐라고 보는가.

“2014년은 충남과 공주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 4년 임기의 반환점에서 당선 이후 노력해 온 제2금강교 및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KTX 공주역세권 개발,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고도보존육성사업, 농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예산확보 등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주시민들과 함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

- 지역민들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의 새 날이 밝았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기 바라며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올해 국내외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2014년은 말의 해이다. 말은 진취적이고 생동감을 상징한다고 한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도 말처럼 활기차게 살아나길 소망한다.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낮고 소외된 곳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 추후 정계를 은퇴할 무렵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근면, 성실, 정직이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훌륭한 국회의원은 못할지라도 좋은 국회의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늘 낮고 소외된 곳을 보고, 그곳을 향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 심원섭 기자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