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 대기자가 만난 사람 -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2년 연속 국회 본회의장서 새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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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4:42:25

심원섭 기자

“정치는 생물, 역사교과서 논란 책임자는 미래세대에 사죄해야”

▲사진 = 정찬대 기자

“교학사 출판물로 인해 학교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예견된 일이었고 야당 특히 민주당이 크게 우려했던 일이다. 이렇듯 집권세력이 비상식으로 밀어붙이니 상식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책임을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의 소신도, 역사의식도 보여주지 못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이들 또한 우리 미래세대에게 사죄해야 한다”

최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문제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지난 1월7일 오전 CNB 저널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또한 부산일보 기자출신인 배 대변인은 최근 이정호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이 항소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면서 “부산일보 사측은 1·2심 결과에 볼복해 구차하게 대법원에 상고에 힘쓸 것이 아니라 당장 이 국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2014년 갑오년이 밝았다. 올해의 각오가 있다면.

“2013년에 이어 2014년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를 맞았다. 2년 연속이다. 국민들 눈에는 예산·법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이 그저 정쟁 탓으로 비칠지 모르겠다. 본회의장에서 새해를 맞은 것 또한 자업자득이라고 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정쟁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한 발씩 나아간다고 믿는다. 어렵사리 국정원 개혁법이 통과됐고,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제를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 정치권은 ‘정치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 1인 치하에서 여당이 없었고 야당도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 대통령은 야당을 대놓고 무시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통령의 독주, 여당의 무능을 저지하고 정치를 찾아오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이다. 지난해 도입하지 못했던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실시라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새해 벽두 분신한 이남종 씨의 염원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의 권력지형을 바꾸는 데 전념할 생각이다. 새누리당의 일당독재가 부산 발전의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부산시장 선거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2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된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동료 의원들과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를 한 적이 있었다.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한 일이 없어 평가할 게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침묵, 불통, 표독, 외유, 한복과 같은 단어만이 연상된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이명박 정권 시절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각종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잘 한 일로 외교와 안보를 꼽는다. 과연 그런가. 강대국에게 할 말은 하지 않았고, 남북 대립은 더 견고해졌다. 일본의 극우화, 도발에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1년 내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끝내 고개를 돌렸다.

정국이 혼란할 때마다 대통령은 민생을 외쳤지만 국민들은 지난 1년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 못한 일로 민생을 꼽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대선공약은 무엇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바로세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밀어붙이기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탓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막혀버리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를 강타한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 열풍은 그에 대한 강한 반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여의도에 입성한지 1년 8개월 정도 됐다.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봐왔던 정치와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현실정치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가.

“대개 국민들은 정치를, 정치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넘어 혐오감을 나타낸다. 나 또한 다르지 않았다. 막대한 세비에 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드물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해와 한계라고 표현하겠다. 많은 의원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낮과 밤, 휴일과 휴가까지 반납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국민들도 알갱이와 쭉정이를 골라 봐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는 생물이다.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솔직히 정치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매 순간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역동적으로 변하는 정국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기도 쉽지 않다. 포퓰리즘 역시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에서 ‘채택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교학사에서 출간한 역사교과서는 교과서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오류투성이의 잘못된 출판물이다. 기득권을 대대손손 대물림하기 위해 만든 욕심의 산물이다.

민주당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위원들은 지난 여름부터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 교육부, 새누리당, 기득권 층을 대상으로 지루한 싸움을 벌여왔다. 거대한 벽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 검정 취소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고, 결국 교과서 채택 시점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 채택 과정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비상식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행히 현재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대부분 채택 철회를 선언했다.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법원에 여러 건의 가처분 신청이 제출돼 있다.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차원에서 채택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서 장관만 퇴진하면 일이 잘 수습되리라고 보는가. 아니면 정부여당의 또 다른 숨겨 놓은 꼼수가 있다고 보는가.

“서남수 장관은 방패막이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무소신, 몰역사 의식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실 교학사 출판물 파동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들러리를 서고 있다. ‘역사와의 전쟁’ 운운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행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친일과 독재 정당화는 이미 역사적 평가를 통해 무덤에 묻혔던 수구기득권의 논리이다. 장기집권을 위해 우리 미래세대를 망치려 하고 있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비판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주국가, 공화정 국가에서는 당연한 책무이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시무식에서 밝힌 올해 중점 과제라는 것이 대통령의 신년사를 옮겨온 것이었다. 감사원의 5대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원’을 강조했다. 또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드를 맞추느라 중립성은 물론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개각설이 끊이지 않자 모처럼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단 45초, 딱 세 문장만 읽고 가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 공안정치가 김 실장을 통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 가운데 가장 대통령을 잘 못 보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철도노조 파업이 일단락돼서 다행이지만 경찰과 코레일이 과잉수사 및 공권력 남용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지난 연말 체포영장 하나만 가지고 불법적으로 50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언론사 건물을 침탈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된 사실도 숨긴 채 전쟁 같은 작전에 나섰지만 철도노조 지도부를 구인하지 못하고 망신만 톡톡히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자 철도노조 중간간부들까지 파업의 책임을 덧씌워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엄연한 보복이다. 공권력은 절제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흉기가 된다.

국민들은 최근 영화 ‘변호인’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저지른 공권력 남용에 대해 다시 각성하고 있다. 국가란 권력이나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점을 짚고자 했다.”

▲심원섭 기자와 대담 중인 배재정 의원. 사진 = 정찬대 기자

- 여야가 어렵게 출발한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첫 전체회의부터 거센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다. 잘될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최장기 철도파업이 왜 일어났나. 정부가 밀실에서 슬그머니 국민의 것을 팔아치우려 했기 때문 아닌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고, 또 불신을 불식시키지도 못했으면서 법과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 공권력에만 기대는 참 무능한 정권이다.

어렵게 국회가 공을 넘겨받았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됐다. 원인 무효이므로 철도노조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대량 징계도 다시 논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무능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열린 자세로 소위에 참여해야 한다.”

- 6·4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낙관도 비관도 할 때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가 더 강화될 수도, 또는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불통정치의 강화만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다.”

- 민주당의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은데.

“국민들에게 압승을 호소하기 어렵다.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특단 노력과 결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당장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전략이 급하다. 인재영입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이 무난하게 창당될 것으로 보는가.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아온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까지 합류했으니 신당 창당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변수는 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인물난이다. 더군다나 기존 정치권과 너무 거리를 두고 있다. 새정치로 표방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한 기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새정치의 비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국민들의 냉정한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 민주당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새정치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정당 지지도에 있어 새누리당은 고정 지지층을 유지하거나 결집하는 형국이라면, 안철수 신당은 새누리당 지지층 약간과 민주당 지지층 다수를 흡수해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가 꽤 많다는 점은 숨겨져 있다. 안철수 신당 또한 아직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남은 5개월 어떤 모습과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지금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안철수 신당 13.8%, 민주당 10.5%로 조사된 바 있다. 안철수 신당을 포함해 나머지 정당과의 지지도를 한 번에 물었더니 민주당과의 지지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었다. 낙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관할 필요도 없다.”

- ‘안철수 새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 또한 궁금하다. 국민들께서도 묻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여러 차례 밝히기는 한 것 같은데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처럼 모호하다. 새정치가 아니라 새정치를 표방한 구세력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정치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고향인 부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가장 큰 쟁점이 뭐라고 보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를 무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부산시민들 역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공약들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데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부산설치와 선박금융공사설립 등 대선 당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대표적인 부산공약들이 표류하고 있다.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부산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등도 안개속이다.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권력을 새누리당에게서 가져올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오랜 새누리당 일당 독재 동안 부산은 쇠락만 거듭해 왔다.

이제 부산도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 그래야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기점이 되어야 한다.”

-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부산지역민들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민주당이 국민 열망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에서 보내준 열정을 다시 한 번 호소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다.

권위주의 정권시절로 하염없이 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당에 채찍은 가하되 고삐를 묶지는 말아 달라. 더 열심히 하겠다. 감사드린다.”

- 심원섭 기자

심원섭 기자 dailype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