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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위 1%…MB정부 때 부동산 소유 면적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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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훈⁄ 2014.12.01 18:21:32

▲사진=연합뉴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 번째 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MB정부 집권 때인 지난 2007~2012년 사이에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의 부동산 증감 현황을 분석·비교한 것이며, 국세청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실태 현황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했다.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면적은 2007년 2658㎢에서 2012년 5724.84㎢로 늘어났다. 무려 차이가 3065.87㎢로 2배(115.3%)가 넘는 수치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057배이며, 서울시(605.2㎢) 면적의 약 5.07배에 해당한다.

아울러 상위 1% 소유 토지의 공시가격도 지난 5년 간 약 399조 원에서 약 847조 원으로 약 두 배로 뛰어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10%가 소유한 부동산 면적은 24.72㎢에서 23.99㎢로, 오히려 약 3% 정도 감소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부동산 소유분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7년 51.8%에서 2012년에는 66.1%로 증가해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상위 1%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제자리걸음을 한 수준”이라며 “이처럼 부동산 보유가 기업에 편중돼 분배구조와 양극화가 악순환 되고, 이는 생산적 투자활동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결코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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