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기업들 부상…한국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필요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안창현 기자) ‘사회적 경제’가 화두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의미는 막연하다. 보통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 정도로 이해한다. 무역의 이익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자는 ‘공정 무역’, 기왕이면 윤리적인 회사의 물건을 사주자는 ‘착한 소비’도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사회적 경제’는 무엇이고, 왜 주목받고 있나? 요즘 한국 경제의 덩치는 커진다지만 국민 삶의 질은 딱히 높아지고 있지 않다. 사회적 경제 논의는 이런 경제에 대한 고민과 반성에서 출발한다. 앞으로 CNB저널은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을 만나 그들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그 첫 회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을 만나 사회적 경제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들었다.


‘이윤’ 아닌 ‘가치’ 추구하는 기업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냉혹한 시장경제에서 기업 하면 으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진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내책자 『사회적 기업의 모든 것』(이하 『사회적 기업』)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기업 활동의 주요한 동기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일 것. 둘째, 기업의 주요 활동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일 것.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은 “사회적 기업도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해 돈을 번다. 하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사주-주주의 이익 실현에 있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회적 가치일까?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오늘날 노동시장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홈리스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빅이슈(Big Issue)’가 대표적이다. 소외된 청소년들에 주목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다. 『사회적 기업』에 소개된 미국의 ‘주마 벤처스(Juma Ventures)’는 밴&제리(Ben & Jerry) 아이스크림 등 5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자사의 매장이나 사업장에 비행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교육-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도 사회적 기업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다. 사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저렴하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영광의 ‘청람사회복지회’는 돌봄이 필요한 농촌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의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포스터 케어(Community Foster Care)’는 자국의 부족한 위탁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여성들을 모집, 위탁모로 양성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한 사회 서비스도 확대했다.

환경 보호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다. 국내의 컴윈, 미래자원, 다산환경 같은 사회적 기업들은 버리는 컴퓨터나 전자제품을 수거, 재활용해서 학교에 기부하거나 판매한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은 저소득 취약 지역의 재건, 인권보호, 문화 소외 해소, 교육이나 국민 보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운영된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고민

‘사회적 기업’ 내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대중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렇지만 그 씨앗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1920년대 한국에는 교원들이 만든 상호부조회사나 공제회, 생활협동조합 같은 조직이 있었다. 또 1970년대에 농촌 지역에서 고리대 문제를 끊고자 만든 신용협동조합도 오늘날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서울시 이 센터장은 설명했다.

1980년대 도시빈민 지역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봉제협동조합, 또 남성들의 건설협동조합 등도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열풍에는 이런 자생적 배경이 있는 셈이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도 생각해야 한다.

이 센터장은 “많은 나라들이 1980년대 공통적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이 계속됐고, 고실업 문제가 첨예화됐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는 사회통합의 어려움, 청년실업과 고령화 이슈,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대두한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부상했다. 2000년대 들어 유럽연합(EU)의 대응은 중요하게 평가받을 만하다.

“2001년 유럽이 EU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한 대륙 전체의 발전 전략이 확 바뀐 것이다. 이전에는 고도성장, 글로벌기업, 규모의 경제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 환경 파괴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 힘들어진 것이다.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했고, 이때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되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도 이와 유사한 길을 걸었다. 1997년 IMF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자활공동체기업’을 육성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 센터장은 “이 시범사업이 이후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모색하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됐다”며 “이런 흐름이 사회적 경제 논의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주목받는 해외의 사회적 경제

이처럼 사회적 경제는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뿐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동은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때 참고했던 다양한 나라의 사례가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정부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를 참조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이미 사회적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정착된 나라들이었다. 이들의 사례는 한국에 고유한 사회적 경제 체제를 고민할 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프랑스에선 보건복지부가 ‘자활공동체기업’ 육성을 중요시한다. “프랑스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 제도적으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이와 관련한 교육이 잘 이뤄진다. 아이들은 양극화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회 문제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고 교육받는다. 프랑스의 ‘반소외법’은 이들의 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2005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었다. 자연히 한국의 관련 법 제정에 참고가 됐다. 영국에는 당시 이미 5만5천여 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있었지만, 그래도 육성법을 제정했다. 이 센터장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영국에는 3년 동안 1만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더 생기게 됐다. 그만큼 영국 사회는 새로운 경제적 활력이 필요했고, 청년 실업이나 취약계층 문제 등에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이 특히 강조한 사례는 캐나다 퀘벡이었다. 파리나 런던 등지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동이 중요하게 이뤄지지만, 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대도시에서 사회적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기는 힘들다. 아무래도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소도시에서 사회적 경제는 더 유용하다. 하지만, 캐나다 퀘벡의 경우는 좀 다르다. 대도시에서 사회적 경제가 크게 성공한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다.

“캐나다 퀘벡주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90년대 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하지만, 퀘벡에서는 도산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찍이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도 제정하고, 민관이 서로 잘 협력해서 예외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우리에게도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 사회적 경제 논의 필요해

영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3년 동안 1만개의 사회적 기업이 더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법 제정 이후 5년 동안 1천여 개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먼저 이러한 활동이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 정부에 의해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면, 한국에서는 현장의 자발적인 움직임보다 정부의 개입이 좀 더 큰 역할을 한 차이점이 있다.

이 센터장은 무엇보다 각 국가의 경제적 토양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나 아프리카 나라들에선 유럽의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이미 오래 전에 ‘협동조합’ 형태들이 널리 전파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자생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부터 고도성장기까지 그 같은 활동이 계속 허물어지는 과정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다시 재건하려다 보니, 정부 주도성을 띌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관련법을 만들고,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센터장은 “이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높아졌다”고 봤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사례가 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뢰도가 형성된 것은 중요한 성과였다.

기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도 변화했다. “이전까지 일반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취약계층에 쌀이나 연탄 등을 제공하며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논의를 통해 대기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투자를 하게 됐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직접 지원-육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학원과 협력해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을 만들고,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아이디어 대회를 여는 등 적극적이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아직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나아갈 길은 멀다. 이 센터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순수하게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0.5%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정말 훌륭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보통 평균 7~8% 정도는 된다.”

이 센터장은 사회적 경제의 각 주체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보다 자립적이어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바라고 쉽게 창업한다면 내부 갈등도 깊어지고, 외부에서도 외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려면 사회적 경제 안에서 큰 조직들, ‘큰 형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현장에 자리잡은 큰 형님들이 그들이 가진 기반을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지역화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경우 제주나 광주와는 다른 서울시만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 경제로 풀까 고민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야 사회적 경제는 비로소 지역화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지역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전략을 치밀하게 짜되 장기적인 안목으로 민과 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ig Issue’
사회적 경제는 99%의 삶을 위한 경제

사람의 온기보다 아스팔트의 냉기가 익숙한 사람들,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이 곁을 스쳐가도 시선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홈리스다. 홈리스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려는 기업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회적 기업들 중 하나인 ‘빅이슈(Big Issue)’다.

한국에도 ‘빅이슈 코리아’가 있다. 빅이슈 코리아는 홈리스들의 자립을 목표로 하되 무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고 독립심을 키우도록 ‘빅판(빅이슈 판매원)’이라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빅이슈 코리아는 2010년 7월,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에 이어 3번째로 창간된 잡지다. 자립의 의지가 있고 정해진 행동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주어 자활의 계기를 제공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빅이슈 코리아’의 창간멤버인 조현성 판매국장은 ‘빅이슈’가 한국에서 창간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무엇보다 빅이슈 판매원인 홈리스 모집부터가 쉽지 않았다. 그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꾸준히 그들을 설득했고, 우리를 믿어준 소수인원으로 우선 잡지 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다.”

창간 멤버들의 노력 덕분에 재활의지를 가지고 빅이슈 코리아의 문을 두드린 홈리스들이 점차 늘어났다. 창간 이후 빅판을 거쳐간 홈리스는 200여 명 이상. 20여 명의 홈리스는 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다수의 빅판들이 가정을 회복하고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기업들에게 광고를 통한 새로운 사회공헌 패러다임을 제시해 사회적 매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착한 소비’를 하려는 충성도 높은 독자들과 지지층을 확보했고 네이버, KT, 메가박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빅이슈의 홍보 효과를 신뢰하여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빅이슈 코리아는 다양한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기업지원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홈리스를 당당히 경제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무엇보다 사람의 힘이었다. 조 판매국장은 사회적 기업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물질이나 이윤보다 사람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운영한다. 이것은 빅이슈가 처음부터 지향했던 가치이기도 했다.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런 가치관을 공유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