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편, GDP 10.4% 등 증가 전망…한경연, 트럼프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발표

▲트럼프 세제개편과 한국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트럼프 정부가 세제를 개혁하고 국내 역시 법인세·소득세 3%P 인상할 경우 국내 GDP는 5.4%가 감소하고 투자 14.3%, 고용 38만 2000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미국은 GDP와 투자는 10.4%, 58.5%가 각각 증가하고 고용도 300만 명이 늘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9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트럼프의 세제개편과 맞물릴 경우 현재의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트럼프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3%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최저한세율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조세협회(Tax Foundation)는 트럼프의 세제개편 공약이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법인의 세부담은 1조 9360억 달러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의 세부담은 약 2조 9610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이행되면 국내 자본유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 향후 10년간 투자는 연평균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GDP는 1.9% 줄고 일자리는 10만 7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국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p씩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는 연간 1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GDP는 5.4% 감소하고 고용감소 역시 38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할 경우 미국으로 자본의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간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밝혔다.

이어 "하향평준화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저소득층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