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르면 내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해제案 내놓을 듯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일쯤 정부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일부 남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연합뉴스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21일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논의 끝에 ‘실외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와 대상 등이 정리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을 때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했다.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비교했을 때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마스크 완전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해온 만큼,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는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같은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에서 의견 차이가 크다.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코로나19·계절독감의 동시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