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접 나서는 선진국 학교 재난 교육 vs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어린이 사이트, ‘키즈현대’의 안전 관련 콘텐츠 카테고리에서는 ‘세계의 재난 안전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의 학교에서 시행되는 재난 교육이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에서는 토네이도 훈련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실시해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매년 2회 이상 총기 소지자나 테러범이 학교에 침입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911 테러 등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미국은 주별로 분산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수준의 연방재난관리청 중심의 대응구조로 개선했고, 어린아이들 대상 교육도 이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재난관리부서에서 제작한 ‘폭풍이 오기 전에’라는 온라인 가상현실 게임을 통해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은 4단계로 나뉘어 있는 게임을 즐기면서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일본 전역에는 2014년 기준으로 141개의 안전 체험 교육관이 설립되어 아이들이 지진 체험, 해일 체험, 화산 체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937년부터 학교 교육에 재난 안전 교육을 도입한 일본은 재난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안전을 지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후 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까지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에게 올해 비상 대피 훈련을 몇 회나 했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실제 대피 훈련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1~2회 영상 교육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에 문의했습니다. 서울 시내 초중고의 비상 대피 훈련은 화재 2회, 지진·풍수해 등 기타 1회 등 총 3회를 실시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지가 취재한 중학교에서 실제 훈련이 없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밀집된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있어 올해 한시적으로 실내 영상 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실제 훈련 시행은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영화관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유독 초중고의 비상 대피 훈련에 거리두기가 적용되는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것은 교육 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업무 안내에 따르면 총 11개 부서 중 경찰국을 포함한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비상대비정책국 등 절반에 가까운 부서가 재난 대비와 국민 안전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 反受基亂)’. 당연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훗날 화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