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기업이 사과 않고 1엔도 안 내 … 피해자가 납득해야 해결책” 제안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항의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용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해결책에 대해 징용공 소송을 일본 안에서 지원해온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94명이 비판하고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16일 나카자와 케이 호세이대학 교수 등이 16일 오후 2시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간 현안인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한국인 전직 징용공들의 소송을 일본에서 지원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6일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해 돈을 내주는 이른바 ‘대위변제’ 해법에 대해 “피해자를 남겨둔 해결은 화근을 남긴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강제 노동의 사실과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한국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강조하며, 피고 기업이 사과도 하지 않고 보상금으로 1엔도 내지 않으면 해결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명서는 한국 내 소송의 당사자들인 전직 징용공들이 “해결안에 납득하고 있지 않다”라먀,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피해자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나카자와 케이 호세이대 교수, 소토무라대, 도쿄대 교수, 변호사, 연구자 등 94명이 서명했다. 나카자와 교수는 “징용공 자체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사과 여부는 현재의 문제이다. 지금 사과함으로써 한일 간을 대등한 좋은 관계로 다시 만들자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