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이용 규정 65→70세 상향 조정 방안 검토에 찬반여론 격렬…“나이 말고 취약계층만” 의견도

시민들이 서울 5호선 종로3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인 무임승차’가 이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 찬반 여론도 격렬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SNS를 통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1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약 30%가 무임승차 비용”이라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면서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홍 시장의 안에 호응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며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노인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서울시가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 인상 목표 계획을 밝히면서부터다. 인상폭으로는 300~400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서울 5호선 광화문역 개찰구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되면 지하철 요금은 1550원, 버스는 1500원이 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배경 중 하나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 문제가 거론되면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노인 공경을 목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해왔다. 여성신문은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중은 약 41%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대상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을 1524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인구총조사 서울시 지하철 통근통학인구 2020’에 따른 65세 이상 중 65~69세 비율(57.2%)과 무임수송 1회당 손실액(1355원)을 감안한 결과다.

일부 네티즌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한 게시물에는 “70세도 적다. 75세 정도로 올려야 한다”, “그냥 폐지해야 한다”, “70세로 올려야 요금을 인상해도 욕 덜 먹을 듯”,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애초에 왜 비용을 무료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젊은 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 중 일부는 “요금도 올리고, 무임승차 연령도 같이 올려야지, 하나만 하면 어정쩡하다”, “연령을 올리지 않을 거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전 연령에 요금을 받았으면 한다”, “연령 올리는 게 어렵다면 횟수 제한이라도 두는 게 좋다”, “나이로 하지 말고, 그냥 취약계층이나 유공자만 무료로 하는 건 어떠냐” 등 새로운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의 교통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반대 의견도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55세부터 정년 퇴직이 시작된다. 65세가 되면 벌이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65~69세가 노인학대를 받는 것이다.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벼락 맞을 사람이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며 “낮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데 거기에 노인이 몇 사람 탔다고 적자가 날 게 뭐 있느냐. 노인이 안 타도 그 지하철은 달릴 건데, 노인이 탔다고 전기 요금이 더 드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년의 기준 연령을 69세로 올려서 벌이가 있게 한 뒤 70세부터 차비를 내게 해야 한다”고 대안책을 제시했다.

노인 무임승차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해 45조 원의 의료비가 들어간다. 지하철 요금을 무임으로 하니 노인이 지하철 타러 나오면서 걷고, 환승한다고 걸으면 본인도 모르게 1만보를 채운다”며 “지하철 무임 덕분에 외출하니 건강해지고, 의료비 지출이 엄청 줄고, 국가가 덕을 본다. 밖에 안 나오면 운동 부족으로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하철 경영 합리화는 자기들이 해야 한다”며 “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등을 지칭) 다니는 사람이 연봉 7000만 원을 받고, 보너스는 삼성 뺨치게 많이 받아 가는데,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의 교통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