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TV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노동조합의 폭력과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함은 물론, 생중계가 끝난 뒤 대통령실은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노조와 정부 사이의 갈등 양상이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그간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대개 종료 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대통령실이 문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생중계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 기자실을 직접 방문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0일 “정부로부터 민주노총이 지원받는 것은 이 경향신문사 건물(서울 중구 정동)과 그 옆에 있는 별관 그리고 노조 사무실들이 입주해있는 건물의 보증금으로 30억 원에서 몇백만 원 빠지는 금액”이라면서 “이마저도 정부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법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 역시 2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 "부부 간에도 관계가 소원해져서 대화로 복원하려는데 남편이 '가계부 갖고 와봐라'면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궁한다면 대화가 되겠느냐"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발언해 노조원들이 내는 노조 회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문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조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등에 대한 변경이 시도될 경우 노조 측의 초강력 반발이 예상된다.